【후생신보】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사진>이 '규제혁신 1.0'에 ‘규제혁신 2.0’을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우문현답)’는 낮은 자세로 업계 의견이 충실히 반영된 ‘규제개혁 2탄’을 조만간 발표하겠다는 예고한 것이다.

 

지난 4일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향후 식약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는 취임 1년에 즈음 기획됐다. 

 

오유경 처장은 지난해 5월 27일에 업무를 시작했다. 같은 해 8월에는,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른바 '규제혁신1.0'이다.

 

이날 오 처장은 규제혁신 100대 과제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 의견을 수용해 더 큰 폭의 규제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

 

오 처장은 “지난해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혁신해 나아가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이에 올해도 작년의 과제에서 더 나아가는 규제혁신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식약처는 ‘혁신의 길 현장에서 듣는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정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해외 현장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고, 이를 기반으로 어떻게 규제정책을 새로 만들지 생각하고 있고 오는 6월에는 규제혁신 2.0을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오 처장은 설명했다.

 

지난해 발표한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규제혁신 1.0’으로 규정한 그는 올해 새롭게 발표할 ‘규제혁신 2.0’의 특징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반영된 점을 들었다.

 

규제혁신 1.0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시간의 한계로 업계 종사자,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어려웠지만, 부임 후 11개월 동안 준비한 이번 규제혁신 2.0은 현장의 목소리가 대폭 반영됐다는 것.

 

그는 “규제혁신 2.0과 1.0의 차이는 준비기간에 있다”며 “100대 과제를 준비할 때는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어려웠고, 오랫동안 식약처 내부에서도 문제라 생각한 부분을 혁신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규제혁신 2.0은 긴 시간을 투자했고, 이로 인해 현장의 목소리가 더 반영됐다”며 “디지털 전환과 수출 부분에서 현장을 지원하는 방향이 규제혁신 2.0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오유경 처장은 규제혁신이 안전장치를 해제하는 일은 아니라는 점은 명확히 했다. 진정한 규제혁신은 환경에 따른 안전장치의 조정이지 무분별한 해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 처장은 “규제혁신을 강조하다 보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식약처 규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울타리이고, 이를 혁신한다고 하니 안전장치를 부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개념”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제혁신은 나무로 만들어진 울타리를 철로 다시 만들거나 형태를 바꾸는 작업처럼 현장의 상황과 환경에 맞춰 개선하는 일을 말한다”며 “글로벌 규제를 참고하며 꼼꼼하게 안전을 지키는 규제혁신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오유경 처장은 최근 미국 방문 소회도 밝혔다.

 

오 처장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여러 식의약 전문가들을 만났다”며 “이들을 만나며 그동안 한국으로 한정했던 전문가 자문위원단에 대해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글로벌로 나아가려면 전문가의 다양성도 필요하다”며 “조만간 식약처에도 글로벌 자문단을 만들어 FDA 법 전문가 같은 이들도 인재풀에 넣는 방향으로 우리나라의 인재난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미국에서는 업체들이 FDA와 파트너라는 의식이 강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며 “식약처도 산업계에 갑을관계가 아닌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변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