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보건복지부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기반 확보를 위해 의대정원 확충이 필수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복지부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복지부가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 중인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건보재정 효율화 추진에 대해 윤석열 정부 관심이 크다고 했다.

 

박민수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필수의료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피력했다.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세워지고 공표된 배경에 윤 대통령의 관심이 컸다고 했다.

 

박 차관은 필수의료 의사 공백 사태 개선을 위해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충분한 의사 숫자가 공급되지 않으면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의사들이 비급여 진료과 등 수익 창출이 용이한 분야로 흘러들어 가는 사태가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필수의사들의 수가를 확실히 보전해주는 정책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근 공개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공공정책 수가 개념이 새롭게 도입된 게 필수의료 지원 정책의 첫 발이란 취지다.

 

박 차관은 "충분한 의사가 공급되지 않아 기존의 산부인과 의사들이 다른 진료과로 빠져나가면서 필수의료가 무너지는 상황"이라며 "의대정원도 적정하게 증원을 하고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필수의료 의사들의 근무여건을 살펴주는 두 가지가 패키지로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그렇게 되더라도 아마 (필수의료 의사인력이)빠져나갈 것이다. 그럼에도 최대한 덜 빠져나가는 구조로 만들어야 지금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며 "필수의료 붕괴는 비단 의원뿐만 아니라 국립대병원 등 병원급에서도 무너지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결국 심각하게 붕괴 중인 필수의료 해결을 위해 어느 정도 보상을 강화해야 하고 이 조치로 완벽하게 되지 않아 의사 공급도 함께 늘려야 한다"며 "이는 대부분의 의료계 종사자들도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와 필수의료 확대는 동전의 양면"이라며 "한국의 의료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운영되고, 의료서비스 구매의 기본이 건강보험 수가"라고 강조했다.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국민들이 받으려면 의료 공급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이 제대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제2차관은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밝혔듯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의료 공급자들이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인구조 변화시키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필수의료 확충 추진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올해가 정부의 보건복지의료의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적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5년마다 보건의료 종합계획과 건강보험 종합계획, 장애인 복지 종합계획 등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는 "올해가 앞으로 윤석열 정부 5년간 보건의료 및 복지 정책 방향과 내용을 수립하는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시작하는 해"라며 "새 정부 출범하고 1년 이내 시점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 미래 5년간 주요 정책 방향과 내용들이 모두 담기게 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보건의료 정책 방향에 대해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되도록 이득을 보는 구조로 설계해 제도가 효과적이고,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과 보건의료 종사자 모두 가급적 이득을 볼 수 있어야 제도에 대한 협력이 이뤄지고, 정책이 잘 진행될 수 있다"며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 역시 현재까지의 의료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 시키는 지향성에 방점이 있다"고 말했다.

 

박 제2차관은 무엇보다 의료인력 양성과 관련해 전문의 간 소득 격차 해소와 근무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 일환으로 복지부는 의료인력 근무시간 제도 변경의 파급효과를 감안해 응급·수술 등 분야별, 지역별 근무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력 공급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전공의 근무제도 개선에 앞서 전국 수련병원의 수술실·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 의사 근무실태를 조사하고, 인력 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 후 높아진 의료일원화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박 차관은 “의료일원화 해야 한다. 반대하는 사람도 없다. 몇차례 합의까지 갔다가 못하기도 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된다”며 “대원칙에는 공감대를 형성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양쪽 이야기가 다르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료일원화 논의도 당연히 진행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의료일원화를 보고 우리가 의대 정원 논의를 중단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