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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중증 진료체계 강화'...외래환자 감축 추진

정성훈 보험급여과장, 중증진료체계 시범사업 6월말까지 접수…상급종병 높은 관심

윤병기 기자 | 기사입력 2022/06/23 [09:04]

상급종합병원 '중증 진료체계 강화'...외래환자 감축 추진

정성훈 보험급여과장, 중증진료체계 시범사업 6월말까지 접수…상급종병 높은 관심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2/06/23 [09:04]

【후생신보】 공공의료와 필수의료를 강화를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에 대한 의료계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정부는 건강보험 책임성 강화 방향으로 수가정책이 마련된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정성훈 과장은 지난 2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윤석열 정부의 보험급여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정성훈 과장은 공공정책수가 도입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의 방향은 감염병 대응 역할, 응급실과 중환자실 관련 필수의료 등에 대해 건강보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방향성은 정했고 세부사항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세부과제와 관련해서는 사업을 실제 추진하는 부서들과 협의를 해야 한다”며 “사업별 일정이 다르고 논의 수준도 다르다. 구체화된 과제들은 빨리 도입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현재 없고 신설해야 하는 과제들은 도입에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 과장은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하는 기관은 공공의료기관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과장은 “공공의료기관이 공공정책수가 적용 대상에서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지만 공공정책수가를 공공의료기관에만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공적 역할을 누가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병원 외래환자 축소를 위해 도입될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는 병원이 많이 있고 복지부도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하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희귀난치질환 진료 등 본연의 기능에 의료기관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 투입하도록 지원하는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종별 기능에 맞는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과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급 이하 협력의료기관의 동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중증진료체계 강화 정책을 수립했다.

 

시범사업 참여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감축을 중점 이행 과제로 삼고, 해당 기관의 외래 진료 감축분, 중증 진료 강화, 협력의료기관 구축 및 협진 실적 등을 종합평가해 보상할 방침이다.

 

상급종병의 외래진료 감축으로 환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안내·회송하고, 회송된 환자에게 상급종병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진료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정 과장은 “아직 시범사업 참여 지원 마감이 안됐기 때문에 몇개 병원이 참여하는지 공개할 수는 없지만 10여개 병원에서 설명회를 요청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병원을 직접 찾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병원계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병원들은 외래환자들을 줄였을 때 어떤 보상을 어떻게 받게 되는지를 가장 궁금해한다”며 “복지부 입장에서는 많은 병원들이 참여하면 좋지만 참여 병원이 적다고 해서 시범사업 자체를 무산시키는 일은 없다. 참여 병원이 적어도 시범사업은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을 중증환자 진료에 적합하게 만들기 위해 외래 진료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6월 말까지 시범사업 참여 모집 기간으로 어느 정도 신청기관이 접수됐는지는 알 수 없다” 며 “시범사업 참여가 신청서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기관이 준비할 것들이 있어 접수기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급종합병원의 요청으로 시범사업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10여 곳의 상급종합병원이 심평원의 설명회를 요청했다.

 

정 과장은 “상급종합병원들의 관심이 높은 것은 맞지만, 얼마나 많은 상급종합병원이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할지는 신청 접수를 마감해야 알 수 있다” 며 “시범사업에 1개 기관이 참여했다고 사업을 포기 하지 않는다. 내부적으로 사업 규모는 고민해 봐야겠지만 일단 시범사업은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 의사가 어느 정도 있는 상급종합병원들은 보상 수준과 외래 진료 감축액 추계 방식 등 실무적인 부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의료비용과 수익자료를 활용해 의료분야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했다.

 

건정심은 지난해 5월 건정심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복지부는 가입자 및 공급자 추천 전문가와 회계 분야·회계분야 전문가 등 18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지난해 하반기 워크숍도 진행했다.

 

위원회는 건보공단의 의료비용과 수익자료를 활용해 의료분야별 불균형 해소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수집 및 회계 개선 기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향후 자료 활용에 대한 합의 기준을 마련해 기관별 자료를 충분히 검증하고, 상대가치 개편 등 건정심 운영을 지원한다.

 

정 과장은 “건보공단이 위원회 운영을 맡고 있으며, 지난해 워크숍을 통해 위원회 방향성은 설정됐다” 며 “세부과제들은 실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대가치 개편과 의료행위 간 보상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근거자료를 만드는 것이 위원회의 취지”라며 “의료계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컨센서스를 마련해 자료의 종합성을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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