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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대면 의료서비스 방향 - 김희선 정책연구팀 부연구위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
코로나19 이후 선진국 중심으로 원격의료 시행 규정이 완화되고 있다. 일본은 1만여 곳의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프랑스는 2020년 4월 현재 전국민의 20%인 1,310만명이 원격의료를 체험했고 미국은 코로나 펜데믹 후 지난해 3월 현재 원격진료 인원이 전국민의 13%까지 증가했다고 한다. 특히, 미국은 환자나 의사의 지리적 제한을 없애고, 메디케어의 청구자격 완화와 보험적용 서비스 종류 역시 107개에서 272개로 확대하고 질환양상도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점차 경질환에서 중질환까지 넘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빅데이터임상활용연구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비대면 의료서비스 적용 전략 포럼(이하 보의연 1차 포럼)에서 박현애 원격의료학회장은 맥킨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약 70%의 대면진료가 취소됐고, 2019년 미국 소비자의 11%가 취소된 의료방문을 대체하기 위해 원격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여 2020년 방문횟수가 156%, 매출이 107% 증가되었다고 소개한 바 있다(이하, 원격의료를 비대면 의료로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미국의 코로나19 이후 최근 1~2년 비대면 의료시장의 성장은 다른 나라들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22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에 따르면(비대면 의료서비스 특성에 따른 적용 필요분야 탐색 연구), 코로나19 전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질환 확대, 적용 기술 확대, 제한 지역 등의 확대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 우리나라도 20년간 원격의료, 비대면 의료, 텔레메디슨 등의 다양한 용어로 다양한 시범사업과 정책에 열리지 않던 비대면 의료의 논의가 지난해 2월 코로나 19로 인한 전화상담 처방이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다소 과거보다 활발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10월말 기준 210만명 환자가 310만건을 이용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는 비대면 의료를 제도화하기까지 논의와 합의가 많이 필요한 것이 사실인데, 최근 진행한 보의연 1차 포럼에서 최준민 이사는 우리나라의 원격의료의 논의는 약 20년간 시범사업과 정책을 통해 수행되어 기술은 발전되어 있으나 직접 사용할 의사 중심의 모델 설계와 실증적 데이터를 통한 근거를 만들어내는데는 미흡함에 따라 실증화에 성공하지 못하였음을 문제로 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최근 진행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비대면 의료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은 2014년 대비 95.2%에서 65.2%로 도입 반대의견이 적어진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원인이 ‘원격의료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미검증으로 인한 오진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의료계 주도의 연구와 정책검증이 미흡하다는 것이 비대면 의료의 제도화에 걸림돌이라는 것을 추측하게 한다.
구체적으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임상적 안전성 평가, 적정 수가, 초재진 여부 및 월 진료환자수 제한 요건, 질환 제한(허용 질환), 제공 의료기관 종별 제한, 법적 책임 소재 규정 등을 제도화 요건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계의 움직임 외에도 최근 진행된 보의연 1차 포럼에서도 전문가들은 위에서 제시한 요구사항을 유사하게 제안하고 있는 바,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경험 증가에 따른 국민적 공감대가 상승한 지금 이 시점은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본격적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야 할 적기인 것은 분명한 듯 하다.
세브란스 병원 김광준 교수는 보의연 1차 포럼에서 “비대면 진료를 논의와 진행조차 하지 못하고 필요하고 기대하는 환자들의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인 뿐만 아니라 고령화에 따른 보건의료 재정지출, 의료인력 문제 등을 정책적으로 해결할 대응책마저 없애는 것과 같다고 피력한 바 있다. 이러한 비대면 의료서비스 경험 증가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혜자(환자)들의 요구는 맥킨지 보고서의 미국 사례에서도(소비자들의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수용률은 2019년 11%에서 2020년 76%로 증가, 비대면 의료서비스 만족도 75%이며 이중 76%가 재이용 의사, 64% 코로나 19이전보다 원격의료를 더 긍정적으로 생각),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두 차례 조사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한국개발연구원, 202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2).1) 이에, 지난 비대면 의료의 20년과 같은 현재와 미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제도화에 대한 다각도의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시급히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1차 보의연 포럼에서도 제기되었지만, 지금까지 원격의료학회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과 단체에서 진행된 연구개발과 시범사업, 정책 등을 진행하면서 많은 경험적 자산이 준비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공급자와 수혜가 모두가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의료현장에 실행될 성공적 모델과 사례를 구축하지 못했고 선순환 구조에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선례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맞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우선, 보의연 1차 포럼에서 제기된 것처럼 실제 사용자며 공급자가 될 의료계 중심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내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내가 주도적으로 설계할 때, 바람직한 솔루션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치는 의심이 있을 수 없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의 대면과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통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형의 모델을 개발해달라,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의료 현장과 접목하여 환자 모니터링과 환자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해달라는 요구는 의료쇼핑과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우려하고 환자의 건강 수준 제고를 위한 전문가적 시각에서 나오는 세심한 요구일 뿐이다. 즉, 아직 비대면 의료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진일보되지 않았던 것은 사용자 중심의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충분한 기회와 여유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현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는 비대면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포럼을 4차로 진행할 계획 중에 있다. 이 연구는 국내외 사례를 통해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제도화를 위해 필요한 선결 조건 등을 정리하고 국내 도입의 우선순위를 제안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과거에 여러 상황들로 인하여 체계적 정리와 공론화하여 논의할 수 없었던 다양한 전문가들의 경험적 자산을 공익적 연구기관이라는 틀 안에서 정치적 담론을 떠나 학술적, 과학적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시작된 연구이다. 이러한 기대감 속에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한국적 의료상황에 맞게 잘 적용하는데 정부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어 혜안을 도출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미래에 대응하고 의료제공자와 환자에게 어떤 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거버넌스가 구축됨으로서 선도적인 한국형 비대면 의료서비스가 잘 안착되기를 바래본다. ▣
1) 한국개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1.9%가 비대면의료를 포함한 디지털 헬스케어가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조사결과에서도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조사자의 42.7%가 경험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94.2%가 응답하였고, 비경험자들에서도 85.6%가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참고문헌 1. 한국개발연구원.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2021년 2호. https://eiec.kdi.re.kr/publish/reviewView.do?idx=56&fcode=000020003600004&ridx=6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인과 환자의 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용 경험에 따른 인식 및 수용도. 보도자료 2022.3. 3.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제1차 2022 비대면 의료서비스 적용 전략 포럼. 2022.05.06. https://www.youtube.com/watch?v=bJWlEXiLlFs&t=1506s
2. 비대면 진료의 현황과 전망 - 김충기 정책이사(대한의사협회)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원격영상진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난 30년 이상 동안 원격통신 수단을 진료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었다. 2002년 의료인 간 원격진료가 허용된 이후에도 수가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등 활성화되지는 못했다. 환자와 의사 사이의 비대면 진료는 도입에 대해 몇 차례 논의가 있었으나 최근까지 진척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양상이 급격한 전환을 맞은 것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인해 의료기관 방문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환자-의사 사이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2020년 2월부터이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많은 산업들은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변혁에 나섰으며 의료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비대면 플랫폼 업체들이 나타났고, 기존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었던 세계 주요 국가에서도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그 이용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혼란의 시기 이후 의료계는 혁신에 대한 요구를 정확히 이해하고 향후 변화의 방향과 방법을 선택해야 할 시대적 과제를 받아들게 되었다.
■ 우리나라의 비대면 의료 현황
2020년 2월 전화 상담·처방의 방법으로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2020년 12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위기경보 상황에서 유선·무선·화상통신, 컴퓨터 등의 정보통신을 활용한 방법으로 허용하고 있다. 현재의 비대면 진료는 의료기관 방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한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예외적 방편임에도 현재 법률상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범위에는 현재 별다른 제한이 없다. 법률과 처방 수가 외에 시행 기관이나 과정, 진료 범위에 대한 규율 없이 일선 의료기관에게 참여에 대한 재량을 두고 있다.
단순한 전화 통화만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기도 하였으나,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을 활용한 진료량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모바일 플랫폼은 2020년 12월 이후 최근까지 누적 진료 1000만 건 이상, 지난 3월 한 달 이용자수를 100만 명 이상으로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30대 이하가 70% 이상, 40대 이하가 이용자의 85%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며, 탈모, 성기능 장애, 감기, 피부질환, 정신질환, 질염과 같이 경증이나 의료기관 방문에 부담을 느낄 수 있는 특정 질환과 관련한 의료 이용이 주류를 이뤘다. 반대로 의료이용률이 월등히 높으며 코로나 감염에 대한 위협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고령층이나 만성 질환자들의 경우 오히려 비대면 진료 이용률이 낮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들을 진료하는 의사들이나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 방식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거나, 활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해당 방식을 모를 수도 있으며, 또는 적응에 대한 의지가 낮을 수도 있다. 그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 또한 향후 활용 범위를 예상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할 것이다.
시기적으로 이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현 시점 모든 의료기관을 포함한 진료 영역에서 전면적인 방법이 허용되고 있음에도, 현재 우리가 이해하고 활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방식은 취약한 환자에 대한 의료접근성 향상이나 만성 질환 관리에 대한 효과적 측면에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렵다. 특정 질환이나 영역에서 비대면 진료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편중은 비대면 진료를 의료 영역 전반에서 동일한 기준과 방법으로 접근할 경우 실패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필 수 의료 영역에서의 진료와 환자 관리에 있어서 효용과 신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비대면 진료는 의료기관 간의 경쟁을 부추기고 플랫폼의 수익 모델 구축의 과정에서 의료의 본질적 가치를 침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다양한 의료 영역, 환자군, 질병에 따라 구체적인 활용과 함께 적절한 규제 방안 또한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해외의 비대면 의료 현황
세계 주요 국가들에 있어서도 비대면 의료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코로나19 위기가 도화선이 되었다. 미국의 경우 1997년 메디케어에 비대면 진료에 대한 보험 급여가 적용되었고, 각 주별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급여를 적용하고 있었으나 이것이 전면적으로 확대된 것은 코로나 위기 후 2020년 3월 확대 정책이 발표된 이후였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이전에도 비대면 진료서비스는 의료시장의 11%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코로나 이후에는 46%까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2021년 미국의사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85%의 의사가 원격의료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중 93%가 비대면 진료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료접근성이 향상되었다는 의사들의 인식이 80% 이상에 달할 정도로 호의적인 입장이다. 중국이나 호주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이전에 비대면 진료에 활용 가능한 플랫폼이 마련, 활용되고 있었으며, 감염병 위기 이후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다. 이러한 국가들의 경우는 낮은 의료접근성으로 인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또한 전화 진료와 같은 방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진료 수준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위기 이후에도 대면진료와 함께 활용하는 것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의 경우 고령화와 의료비 상승, 의사들의 대도시 편재 등의 이유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준비하였다. 1997년 예외적으로 낙도, 산간벽지나 재택 요양 중인 환자군에 대한 진료를 시작하였다. 2015년에는 적용범위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하여 실질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었으나, 만성질환의 재진에 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활용도는 높지 않았다. 2020년 4월 이후 한시적, 특례적으로 온라인 진료의 확대를 허용하는 과정에서 초진 또한 허용하고 있으며, 코로나 이후 온라인 진료 항구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향후 초진에 대해 주치의 진료를 원칙적으로 하며 이에 적합한 증상과 약제 등을 정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은 코로나19 기간 중 온라인 진료의 비율이 약 15%에서 정체되어 있으며, 대상 환자군 또한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만성질환자보다는 경증 질환에 편중된 양상이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각국 정부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실제적인 활용에 있어서는 각국 상황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비대면 진료 방식은 의료접근성이 낮은 환경에서는 보다 그 효용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이미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확보된 상황에서는 그에 대한 적용과 확산에 보다 용이하였다. 또한 제도적으로 허용된 환경 하에서도 진료 수가나 책임 부담에 대한 이슈가 의료진에게 비대면 진료 도입에 있어서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합의 또한 향후 각국의 비대면 진료 도입 과정에서 중요한 논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향후 과제 및 전망
우리나라는 위의 나라들과 달리 비대면 진료에 대한 체계가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위기 와중에 갑작스럽게 제도적으로 허용되며 새로운 경험을 쌓아가고 있다. 비대면 진료 관련 민간 플랫폼의 사용이 코로나19 위기 상황 이후 확산되면서 향후 비대면 진료를 유지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사전에 합의된 바가 없으며,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서 비대면 진료가 추구해야할 목표와 방식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부재한 상태에서 비대면 진료 허용을 둘러싸고 찬반의 논란이 벌어지는 것은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
지난 십 수년간 비대면 진료를 둘러싸고 의료계 내에서도 찬반에 대한 첨예한 갈등을 반복하며 합의된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한 책임이 있으나, 의료의 본질적 가치를 보호하고 그 보건의료 환경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4차산업 신성장 동력이라는 관점에서 비대면 진료에 눈독을 들이는 정부의 모습에 대해 의료계가 신뢰하기 어려웠다는 점 또한 중요하게 생각해봐야 할 대목일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시각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우선 필요할 것이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의 경험은 우리나라에서 향후 비대면 진료가 어떠한 모습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인지 중요한 근거들을 제공하고 있다. 취약 계층에 대한 의료 이용의 접근성 제고나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효용성 향상과 같이 필수 의료 영역에서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현재 방식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로 보인다. 기대하는 의료의 목표에 따라,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에 따라 비대면 진료의 방식은 달라질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어떠한 비대면 방식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진료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을지, 또한 그러한 방식이 현실적으로 도입 가능하며 향후 유지가능한 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 현재 비대면 진료 필수 영역 편의성 향상 무리
예컨대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낮은 의료접근성과 효율성에 대한 한계를 해결하지 못하는 미국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료접근성과 비율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한시적 기간 이후 수가 삭감이 이뤄질 경우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완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비대면 진료만 전담하여 진료량을 늘리거나 부가 사업을 바탕으로 수익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적정 수가에 대한 결정은 비대면 진료가 어떠한 양식으로 적용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할 것이다.
플랫폼 활용에 있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지금과 같이 전체 의료 영역에서 획일적인 비대면 진료 방식이 전체 의료에 있어서 적절하게 적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민간 플랫폼 사업자의 입장의 적절한 수익 모델, 반대로 플랫폼 이용자의 비용 지출에 대한 구조가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되는데, 외국의 경우와는 완전히 다른 우리나라의 의료 환경을 감안하여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예컨대 미국의 힘스앤허즈(Hims & Hers)와 같은 경우에는 남성 특화 질병인 발기부전이나 탈모와 같은 영역으로부터 여성, 정신건강 영역으로 진출하며 폭발적인 성장과 기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의료 환경에서 가능한 수익모델을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미국의 경우에는 대면진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잠재적 의료 수요의 유입을 통한 시장 성장을 기대할 수 있으며, 확보된 수요를 바탕으로 제약업계와 약가 인하에 대한 협상력 강화 또한 수익 향상을 위해 활용할 수도 있다. 가격탄력을 통해 상황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 이용료를 청구하는 것 또한 회사의 재량에 놓여있다는 것도 우리의 여건과는 다르다.
따라서 해당 업체의 매출은 2018년 2700만달러에서 2021년에는 2억7천만달러로 3년 만에 10배 증가된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로만(Roman), 킵스(Keeps), 레모네이드(Lemonaid)와 같은 다양한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서비스를 계획하는 회사들이 있으나 외국과 같은 수익 모델을 단순하게 기대할 수는 없다. 이 상황에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혹은 민간이 아닌 공공 플랫폼 구축을 전제로 할 것인지 복잡한 합의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단순히 음성이나 영상을 활용한 소통만을 전제로 하는 비대면 진료 방식 또한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서 주류 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할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의료 역량에 있어서 한계를 가지며, 무엇보다 일선에 있는 의사들의 입장에서 해당 방식을 적용할 동기가 부족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은 박리다매식 진료가 일선 의료 기관의 생존을 위한 필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진료실에서의 대면 진료와 다양한 검사, 치료의 절차는 최대 효율성을 지향한다. 현재와 같은 방식의 비대면 진료는 원격 환경에서의 안정적 접속과 소통 및 보안 요소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환자에 대한 정보 취득에 있어서 더 높은 수준의 노력과 시간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비용을 전가할 수 있는 잠재적 대상 또한 불분명하며, 비용을 보상할 수 있는 수익 모델 또한 외국과는 그 사정이 다르다. 전면적인 비대면 진료 확대가 지역 의료와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상당하다. 우리나라에서 비대면 진료의 활용이 의료접근성 향상이나 의료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 오히려 의료비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잠재적 문제들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에서 비대면 의료가 왜 필요한지 다시 돌이켜 물어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탁월한 IT기술과 관련 서비스에 대한 역량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기위해 우리나라 의료 환경을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겠다는 식의 발상은 분명 아니기를 바란다.
■ 전면적 비대면 진료 의료전달체계 훼손 우려
이미 과학 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격변하는 오늘날의 흐름을 감안할 때, 의료 현장의 혁신의 모습과 속도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비대면’이라는 단어를 둘러싼 오늘날의 논의는 사실 무의미할 수도 있다. 이미 100년 전에도 집에서 ‘비대면’으로 설렁탕을 배달받아 먹을 수 있었고 중국음식 또한 ‘비대면’으로 먹을 수 있는 대표적인 요리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하지만 모바일 주문, 전자결제, 배달이 효율적으로 통합된 플랫폼 기술 발전과 적용은 최근 코로나 상황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였고 우리나라 식문화의 전반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의료 영역에서 새로운 기술의 적용과 변혁은 훨씬 높은 수준의 다차원 방정식에 대한 해법을 찾는 과정이다.
■ 비대면 성공 열쇠는 ‘신뢰’ 확보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의 열쇠는 의료 현장과 환자 모두의 이익과 신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달려있을 것이다. 의사들이 안전하게 환자를 관찰하고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며 보호할 수 있고, 환자의 진료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에 있어서 분명한 이득이 된다면 대면이나 비대면 영역에 관계없이 그 활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물론 경제적 편익에도 부합하며 쉽게 적응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언제라도 쉽게 대면 진료가 가능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입장에서 질적 훼손을 감당하면서까지 편리만을 이유로 의료의 전면적인 변화를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관련 기술과 활용 방법, 적용 영역에 대한 규정은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세부적인 영역과 조건 하에서 위의 요소들을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충분히 논의하고 관련 근거들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
3. 병원계 비대면 진료 국내 사례 및 임상적용 전략 - 정성관 이사장(우리아이들병원)
비대면 진료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점은 보호자의 니드이다. 실제 환자를 보지않고 상담만으로 보호자의 불안감이 해소가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실제 약 먹고 지켜보세요가 아니라 정말 간단한 감기 약 처방정도로 해결이 될 상황인가?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등 처방 또한 비대면 진료로 할 것인가? 아이에게 구토 증상이 있는데 장염이 아니라 장중첩증과 같은 응급 질환이거나. 코로나가 확진된 6개월 아이인데 열이 지속되어 추후 요로감염이 진단된 경우들은 비대면 진료로만 알 수가 없는 위급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비대면 진료의 편리성으로 확대하는 방향도 좋지만 전적으로 의사들의 책임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제도 및 시스템 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아이들병원에서 이번 코로나 시대에 경험했던 비대면 진료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본다.
우리아이들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으로 서울 구로구와 성북구에 있고 현재 소아청소년 관련과 전문의는 45명으로 연인원 45만 명 가량을 진료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질병들 중 파악이 잘 안되어 있고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 질환이어서 진료현장에서는 잘 보아야 하는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촉발시킨 장본인인이기도 하다. 코로나 관련 대응 타임라인을 살펴보면 현장에서 왜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 되었는지 그 흐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2020년 3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의료체계 대응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입원병상 위주의 국민안심병원이었다. 2020년 9월 외래 위주의 호흡기 전담클리닉도 운영하게 되었다. 이후에도 점차 날씨가 추워지고 오미크론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정부에서는 격리자를 위한 재택치료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우리아이들병원도 재택상황실을 만들고 24시간 상담 및 비대면 진료를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이후 재택치료자 중 소아청소년 및 연령에 따라 대거 일반관리군으로 빠지게 되면서 이 환자들이 재택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어 언제든지 24시간 의료진으로부터 홈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공익적 목적으로 ‘우아닥터’라는 앱을 개발했다.
2022년 2월에는 코로나 소아청소년 외래진료센터를 열고 3월부터 소아 특화거점병원으로 지정되어 입원환자를 진료하게 되었고 저희 병원의 이런 코로나 대응 노력으로 여러 표창들을 받게 됐다.
■ 재택치료 넘어 홈케어 앱 개발
소아청소년 비대면 진료 현황으로는 2021년 10월~ 2022년 3월까지 약 5만 건의 상담 및 치료가 이루어졌으며 당시 많은 기사들을 통해 아시는 것처럼 대다수 기침. 가래. 콧물과 같은 감기 증상. 팍스로비드 이상반응 상담. 두드러기 같은 피부질환. 코로나 병의 경과 상담. 그 외 보건소나 관계기관과 통화가 안 될 때의 행정적 질문 등이 가장 많았다. 소아청소년 특성상 부모가 같이 확진되는 경우가 절대 다수였다.
우리아이들병원의 비대면 진료가 언론속에는 어떻게 비추어졌는지를 보면 모 일간지에 21년 10월경 했던 인터뷰 내용중 재택치료시 어려운 점은 “전화 및 화상진료시 환자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점이 애로점이고 환자 상태 관련 기술 – 즉 화질 등의 기술이 발전되면 해소될 수 있다는 것과 “소아의 경우는 직접 표현을 할수 있는 성인보다 더욱 세밀한 문진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
실제 진료를 할 때 EMR 상 메신저로 재택간호사로부터 쪽지가 온다. 6세 아이 확진자인데 기저질환이 없고 사진 등을 포함하여 많이 가려워한다고 – 전형적인 두드러기 양상이다. 이런 경우 보호자와 통화를 직접 하면서 항히스타민제를 처방하고 바르는 스테로이드 연고제를 교육한다. 또한 경우는 보호자 분과 아이가 같이 확진되어 약 처방을 받기를 원하고 아이는 이미 후두염 증상을 보여 급성 폐쇄성 후두염 양상으로 가는지 직접 소리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보호자는 해열제 처방만 원하였지만 비대면 진료를 통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스테로이드와 항생제도 같이 처방했다.
이렇게 재택센터와 연계를 해서 EMR 상에서 처방 및 진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점차 환자수가 급속히 많아져서 물리적으로 시간의 한계가 있어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우아닥터’라는 앱을 만들었다. 격리해제일과 발열 양상을 그래프로 한눈에 보고 아침. 저녁 2번 모니터링을 입력할 수 있고. 만약 이상증상이 있을 경우 응급콜 서비스로 저희병원이나 본인의 지역에 등록된 병원이나 안내센터로 연결되며 그 외 커뮤니티 정보 공유 및 1:1 닥터챗 상담 서비스 등이 있다.
우아닥터 앱의 가장 큰 특징은 실제 진료 현장에서 어떤 점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아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직접 만든 앱이다. 또한 수익창출이 목적이 아닌 공익성을 바탕으로 만들어 코로나 시국에 가급적 많은 우리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노력했다. 이 뿐 아니라 범용성을 바탕으로 실제 확장성을 가져 어느 기관, 어느 보호자라도 쓸 수 있도록 만들었다.
■ 공간·시간적 제약 없는 것이 장점
이러한 ‘우아닥터’ 앱을 기반으로 우리아이들병원에서 실제 비대면 진료를 한 소아청소년 상담사례를 살펴보면 한 아이는 기침, 콧물 증상은 아주 경미하지만 향후 아이의 환경적인 케어방법에 대해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고 또 다른 아이는 발열이 39도 이상 지속되며 많이 나기 때문에 이때는 비대면 진료 후 해열제 복용 방법에 대해 보호자 교육을 했다.
70일 된 신생아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아이들이 어리면 보호자분이 걱정이 많게 될 뿐만 아니라 신생아는 상담도 좋지만 절대적으로 아이의 상태를 알수 있도록 직접 대면 진찰이 필요하고 필요시 입원치료를 권유하게 된다.
집에서 소변을 안보는 경우 탈수인지 판단하고 어떻게 해야하고 어떤 처치나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아이는 숨쉬는게 이상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사진이나 영상으로 판단이 정확하지 않아 폐렴 또는 크룹 등의 질환이 동반되었을 수 있어서 병원으로의 대면진료를 바로 안내했다.
이 외에도 여러 많은 경우들이 있지만 일일이 다 나열하지는 못하고 이제까지의 저희 병원에서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비대면 진료의 장점은 코로나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한해 첫째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여 격리 환아들의 진료가 가능하고 두번째 시간적 제약을 극복해서 휴일이나 야간에도 진료가 가능하며 세번째로는 코로나 아이들을 많이 본 경험있고 전문적인 의료진의 진료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미흡한 복약지도는 개선 필요
조금 더 현실적인 비대면 진료의 확장성은 의료기관 접근성의 확대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들은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때 늦게 오는데 오후 6시면 병원 문을 닫으면 아이 약 타러 가기 힘들고 일부러 연차도 써야 한다. 이럴때 접근성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 여러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아이 3명인데 1명 콧물 약 타야 하는데 나머지 건강한 2명도 어린이집을 못가고 병원을 왔다가는 경우가 생긴다.
또한 해외에 있는 주재원이나 교포들이 여건상 병원에 가기 힘들거나 언어적으로 소통이 힘든경우 또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 우리나라 이유식 이라든지. 정서상태 - 등도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개선점으로는 보호자가 전달하는 정보만으로는 아이의 상태를 알기 힘든 경우가 있고 아이의 연령이 어릴수록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다. 확진자의 대면진료가 안될 경우는 비대면 진료 건수가 많았지만 외래대면진료를 시작하고 비대면 진료가 급격히 감소하여 현재는 비율로는 1% 미만인 것으로 보아 아직은 대면진료가 안정적이며 보호자들 역시 훨씬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처방을 했을 때 환아의 거주지에 성인들 위주의 조제약국에서 소아약이 충분히 구비가 안되어 있고 가루약과 물약. 씹어먹는 약 등 아이들의 다양한 약제 성상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아 충분한 복약지도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점도 개선점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
4. 원격의료 및 약료의 방향성 - 박현진 위원(대한약사회 정보통신위원회)
2022년 초 코로나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전면적인 비대면 진료의 양적인 확대가 나타났다. 그 과정에서 수익성에 치중한 다양한 상업성 플랫폼 업체들이 주도하는 비대면 진료는 보건 의료 환경에서 최악의 형태로 다가오고 있다. 과잉 진료, 의료 쇼핑, 가짜약 배달, 부당 청구, 처방전 먹튀, 항생제 및 기타 오남용 약물의 무분별한 처방 등 어떤 의미에서 그간 한국에서 철저하게 지켜지던 보건 의료의 공공성이 무너졌을 때의 모습을 압축적으로 잘 나타나는 시기였다고도 볼 수 있다.
최근 수익에 집착하는 사기업에 시행되는 한국의 비대면 진료 방식은 이미 세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다양한 문제점을 보여주는 여러가지 낡은 기술의 짬뽕에 불과하다. 헤외에서 배달되는 과정의 불안정성 및 검증되지 않은 가짜 약국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약배달, 디지털 헬스케어와 접목된 복합적인 환자의 건강관리와는 상관없는 소비자의 메모에 로봇처럼 처방하는 병원, 쿠폰을 남발하며 고객 수 늘리기에 급급한 기존의 타 업종 플랫폼과 유사한 영업형태 등, 그 어디에도 그 들의 주장과는 달리 새로운 시대와 신산업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 한국 비대면 낡은 기술 ‘짬뽕’
기본적으로 원격 의료 및 원격 약료가 지향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오프라인을 통한 보건 의료 환경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오프라인을 통한 진료 및 약료의 환경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이 의료접근성이 과잉에 가까운 환경에서는 단순히 의료 접근성만을 증가시키는 것이 오히려 기존의 의료생태계를 뒤흔들어 반대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비대면 진료를 통해 약을 배달 받은 경우에 대한 몇몇 연구결과가 있는데, 실제로 차로 병원까지 한시간 이상 걸리는 특수한 환경에서는 복약순응도가 증가하기도 하나, 도시지역에서 비대면 진료 및 약배달을 통해서 약을 전달받은 만성질환자는 오히려 복약순응도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민영화된 의료보험 체계로 인해서 의료접근성이 극도로 떨어지는 미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상황인데, 세계 최고의 의료접근성을 가지는 한국에서 단순히 기존의 의료체계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비대면 의료 및 약료를 접근할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복약순응도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
게다가 현재 영리 업체에 구축되고 있는 형태의 비대면 진료는 영리를 추구하는 그 특성상 앞에서 설명한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한 대안도 될 수가 없다. 대부분의 비대면 업체들이 사업시작이나 시범사업을 서울 강남에서 시작하고 있으며, 새벽 배송이나 당일 배송 역시 도시 일부지역에 국한될 뿐이다. 다른 분야를 살펴보더라도 더 많은 자본금을 가지고 물류 배송량이 더 많은 쿠팡과 같은 업체들도 새벽배송은 수도권 및 일부 광역시에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단순한 택배 배송 역시 의료접근성이 떨어져서 비대면 진료가 도움이 되리라 예상 될만한 지역은 심지어 배달을 거부해서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업체에서 추가로 배송을 하거나 직접 영업소까지 물건을 받으러 가야하는 상황들이 종종 뉴스화 되고 있다. 일반적인 물품의 배송조차 그런데 그 보다 훨씬 더 수요가 낮으며 더 많은 관리가 필요한 약의 배달이 산골 오지까지 쉽게 이루어 질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힘들다.
더 나아가 지금과 같은 형태의 비대면 진료에 의한 약 택배 배송이 도입될 경우 오히려 현재 시/군 단위에 위치한 병원 약국들의 영업이익이 줄어듦에 따라 그나마 존재하던 시/군 단위의 보건 의료기관들의 숫자가 급감할 우려까지도 있다. 최근 온라인에 치중한 은행들의 영업형태로 인해서 오프라인 점포가 급감함에 따라 노인층의 은행이용에 대한 어려움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아마 현재와 같은 형태의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될 경우의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의 극단적 감소를 유도할 수 있다.
■ 현 비대면 진료 ‘의료취약층’ 접근성 ↓
그렇다면 원격 의료와 약료는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할까? 앞에서 이야기되었 듯 원격의료 및 약료의 목적에 충실하게 기존의 한국의 우수한 의료환경을 최대한 살리면서 일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만성 질환자의 지속 관리에서 원격 의료를 활용할 수 있다. 현재 개발된 다양한 디지털화된 의료기기를 통해서 기존에 진료한 병원에서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지속적인 추적을 할 수 있으며, 단순히 한달, 두달 단위의 진료에서 끝났던 환자를 진료 이후에도 중간중간 원격을 통해서 치료에 대한 상담 및 조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원격 약료 역시 현재의 대면 복약지도의 빈자리를 충분히 채워줄 수 있다. 지난 수십년간 약국에서 무상으로 해왔던 전화상담을 체계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환자에 소모되는 의료비의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정기적으로 원격을 통한 약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본인이 먹고 있는 다양한 약물들의 약력을 관리하고 관련하여 복약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권장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방문약료의 확대 버전이라고 볼 수 있고, 적절한 수익을 보장할 경우에 이러한 지속관리를 마다할 약사는 없으리라 생각한다.
■ 시골, 원격 약료 활용해야
또한, 원격 약료의 경우 현재 어쩔 수 없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무자격자에 의해서 약이 관리되고 있는 시골지역 보건 지소나 병원, 교정시설 학교와 같은 곳에서도 그 활용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기존에 부실했던 약의 조제 및 투약을 원격을 통한 약사의 조제 검수 및 복약지도를 통해 투약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의약품에 대한 안정성을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테크니션 제도가 합법화된 미국의 경우엔 원격 약료가 비용적인 한계로 약국이 없거나 생길 수 없는 지역에 테크니션을 파견하여 약사의 관리 감독하에 약을 조제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는 유명무실한 주치의 및 주치약사 시스템을 원격약료를 통해 더욱더 활성화 시키는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다. 기존에 거주하던 지역이 아닌 타지역에 도착해서 건강이 악화되거나 아니면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서 2차 3차 병원에 방문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원격을 통해서 평소에 충분히 환자의 건강 및 약력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주치의사 및 약사와 현재 진료를 보는 의사와의 정보교환을 통해서 환자의 건강상태 및 복용하는 약물, 알러지 상황 및 복약 순응도 등에 대해서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보험사에 소속된 약사에 의해 환자의 약력을 전문적으로 관리해 주는 서비스까지도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원격 의료 및 약료가 시행되는 나라의 관련 프로그램 및 시스템을 판매하는 회사의 경우는 충실한 상담 및 환자의 건강관리에 그 방점을 찍고 개발되고 있다. 관련 업체의 홍보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우리처럼 “싸게, 비밀리 저렴하게 약배달을 해드릴게요” 란 저열한 문구는 찾아보기도 힘들다. 이미 긴 시간 실제 환자 및 의사 약사에게 필요하며 도움이 되는 부분을 고민하며 개발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온 해외 업체들과 단순히 처방공장 약공장을 유도해온 보건의료에 대한 철학조차 없는 한국업체들과의 경쟁력은 아마 비교할 필요조차 없으리라 생각된다.
다시 현재의 한국의 상황을 돌이켜 보자. 코로나 시기의 특수 시기를 틈타 법의 허술함을 파고들어서 지금까지 억제되었던 다양한 불법적이고 기형적인 형태의 진료 및 약전달을 추구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에게 원격의료 및 약료를 맡길 수 있을까란 질문에는 결국 부정적인 대답을 할 수 밖에 없다. 코로나 격리가 끝난 이후에나 약이 온다라는 뉴스도 수차례 보도되었고, 이는 필수적으로 중복진료를 유도하며, 구하기 힘든 특정 전문의약품을 많은 수량 딱 그 품목만 처방 받는 형태의 진료에 의한 처방전이 아닌 의약품 구매 주문서 따위의 사례 역시 길지 않은 기간 수없이 남발되고 있다.
단순히 이용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서도 어떠한 행동도 할 준비가 되어있고, 이는 흔히 옛날부터 의료영리화를 경계해오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던 그대로의 모습이다.
■ 국내 약 배달 문제 심각
약배달의 경우엔 더욱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극심한 기후 변화에 통제되지 않는 배송환경 그리고 문 앞에 장시간 방치된 약은 습도 및 온도관리가 될 수가 없다. 이미 이러한 약배달로 인한 문제로 미국의 한 언론사는 장문의 르포 기사를 작성하였는데, 거기 나오는 파손된 약을 배송받은 한 환자의 인터뷰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약국에서는 불편을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고 했어요. 불편이라구요? 나는 죽을 수도 있었어요.”
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가짜 약국이 난립하여 가짜약들을 무분별하게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는 사례들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아마존 약국의 성장의 배경 중 하나다. 이미 한국에서도 전문약 조제 권한이 없는 한약국에서 수입산 가짜약으로 조제된 약이 배송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약의 유통 및 배달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에서 이뤄진 몇번의 소송과 관련한 판결에서도 다른 상품과 구별되는 의약품 유통의 중요성, 그리고 대면 투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결국 한국과 같이 의료 접근성이 높은 나라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원격 의료 및 약료가 제대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자격자에 의한 약의 배달을 막는 것이 오히려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도서 산간 및 서해안 남해안을 지도 범위로 두고 약국을 검색해보면, 생각보다 다양한 곳에 약국이 존재하며, 약배달이 주로 이용하게 될 택배 영업소보다 오히려 더 많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우수한 환경을 활용하지 못하고 악화시키는 선택을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선택이리라고 본다.
■ 비 자격자 약 배달 말아야
원격 의료 및 원격 약료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다양한 해외 사례 및 연구자료를 통해서 그러한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공부를 하여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고,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모색할 기회가 있다. 단순히 스타트업이나 4차산업이니 하는 헛된 문구에 팔려 제대로 된 검증조차 하지 않고 현재와 같이 오히려 의료시스템을 파괴하는 형태의 사기업의 행태에 끌려간다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민을 위한 원격 의료와 원격 약료는 결국 도입되기 힘들 것이다. 또한, 이미 선진국에 도달한 사회환경이나 경제적인 요소를 고려해 볼 때, 단순히 일반의약품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충분한 경질환 대증치료에 훌륭한 IT 기술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국민 건강의 전주기를 일상속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관리할 수 있는 형태로의 원격 의료 및 약료의 발전이 훨씬 더 바람직한 뱡향이라 생각된다. ▣
5. 비대면으로 ‘진료에서 약 배송까지’ - 윤병기 부국장(후생신보)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일상 속 많은 일들이 비대면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증가하면서 앱으로 원격 진료와 약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규제샌드박스로 비대면 진료상담을 승인하면서 이를 통해 편의를 누리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 시국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로 약 처방을 받아보니, 아픈 몸으로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대기하는 과정도 없어 편리한 상황이다.
얼마 전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되었을 때, 지역 온라인카페에는 병원 대기 상황을 묻는 글이 무척 많이 공유 됐다. 그 중 전화를 통해 진료를 봐주는 원격진료와 약 배송까지 해주는 ‘비대면 진료 앱’에 대한 정보가 많이 노출됐다.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느라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집으로 약을 보내주는 편리한 서비스라는 평가들이다.
‘비대면 진료’란 모바일 앱으로 의사에게 진료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약국과 연계되어 있어 처방약을 집으로 배달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규제샌드박스'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이후, 2년 동안 30여개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등장했다.
기자가 직접 앱을 통한 비대면 진료를 경험해보니 아픈 환자 입장에서는 무척 편리했다. 앱을 열면 전국의 병 의원 어디든 대기환자 수가 보여 신속한 진료가 가능한 곳을 찾아 신청할 수 있다. 앱 안에 간단히 증상을 적어 진료 접수를 하면 몇 분 안에 진료를 위한 전화가 올 거라는 안내가 메신저로 온다. 앱 안에서도 대기 시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기다리는 불편함은 없었다.
대기환자가 없는 곳을 선택하였고, 5분 후 의사로부터 증상을 묻는 전화가 왔다. 비대면 진료가 끝나면 앱으로 처방전이 온다. 배송방법을 선택하고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면 처방전이 약국으로 전송되며, 택배, 당일 배송으로 약에 대한 설명과 복약 설명이 적혀있는 약 봉투를 받아볼 수 있다.
■ 모바일 앱 기반 환자-의사 연결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진 2020년 2월 이후로 진료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국내의 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경우, 코로나19 자가치료가 많았던 지난 3월에는 2월에 비해 이용자 수가 70% 이상 증가했으며, 앱 다운로드 수와 총 진료건수도 각각 167%, 113% 이상 늘었다. 그만큼 많은 의료진 및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다른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사용자 분석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달간 비대면 진료 과목 중 소아청소년과가 50%로 가장 많았다.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아픈 영유아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고 있다.
국내의 비대면 진료 앱은 병원 찾기와 진료 예약, 대기시간 안내, 처방전 관리, 의약품 배송까지 의료와 관련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처방약 배송 단계에서도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환자 면에서는 신속성을 고려하지만, 그보다 환자와 의사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신뢰성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비대면 진료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에게도 제공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상담 서비스’를 올해 9월초까지를 규제샌드박스 특례기간으로 진행하고 있다. 해외거주 체류 국민 중에는 현지 의료서비스가 열악해 충분한 진료를 못받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는데, 비대면 진료 플랫폼으로 수준 높은 국내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진료뿐만이 아니라 진료비 지원 상담을 위한 모바일 앱을 구축한 병원들이 증가하고 있다. 모바일 앱에 ‘진료비 지원 상담’ 시스템을 추가하고 자선진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기존에 ‘진료비 지원 상담’을 신청하려면 환자들이 의료진에게 요청하거나 직접 병원 사회사업팀에 방문해야 했는데, 모바일 앱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면 상담 신청이 어려운 환자들도 비대면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이처럼 비대면 진료는 디지털 의료 시스템을 활용해 의료 현장의 공백을 메울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료받을 수 있으며, 환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디지털 솔루션 시스템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의료인과 환자의 비대면 의료서비스 활용경험에 따른 인식 및 수용도 조사 결과 향후 활용 의향 긍정적 영향 좌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진행된 의료인 및 환자 대상 디지털헬스케어 수요 및 인식조사 결과 중 비대면 의료(원격모니터링·원격협진·원격진료)를 중심으로 의사, 간호사, 환자의 활용경험이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향후 활용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다.
■ 코로나19 이후 이용자 증가
이번 조사에 응답한 의사, 간호사, 환자의 비대면 의료 유형별 활용경험에 따른 필요성 인식 및 향후 활용의향에 대해 살펴보면 원격모니터링 서비스의 활용경험은 의사 56.7%, 간호사 68.8%, 환자 42.7%로 모두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활용경험이 있는 집단이 활용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필요성에 대해 더 공감하고 있었고, 향후 활용의향 또한 높게 나타났다.
원격협진 서비스는 의사 16.2%, 간호사 12.6%, 환자 9.2%로 비대면 의료서비스 유형 중 가장 적게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교적 활용경험이 높은 편이었던 의사의 경우에만 활용경험에 따른 필요성과 향후 활용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진료 서비스를 활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의사 35.7%, 간호사 18.6%, 환자 12.5%로 나타났는데 의사의 경우 간호사와 환자에 비해 필요성 인식과 향후 활용의향이 낮은 수준이었으나, 활용경험이 있을 때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비대면 의료의 유형에 상관없이 의사, 간호사, 환자 중 필요성 인식과 향후 활용의향이 가장 높은 군은 간호사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사와 환자의 경우 활용경험에 따라 필요성 인식과 활용의향이 크게 높아지지 않았으나, 의사의 경우에는 활용경험이 필요성 인식과 향후 활용의향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흥원측은 비대면 의료서비스에 따른 환자 치료와 안전에 대한 책임때문에 실제 의사의 경우 간호사나 환자와 달리 더 큰 우려와 불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의 활용경험을 지원하고 다양한 실증사례를 축적함으로써 제도적 신뢰를 확보하고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배포된 인포그래픽을 통해 이번 결과 분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며 해당 분석결과가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정책 수립 근거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분석결과에 활용된 조사자료는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해 전화상담 및 처방 등 다양한 비대면 의료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집되었기 때문에 분석결과는 조사기간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자료의 해석과 활용에 있어 모집단 대표성과 온라인 조사방식의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했다. ▣
6. 산업계, 비대면 진료 축적 데이터 바탕 현실적 대안 마련 필요 - 올라케어
■ 현재 비대면 진료 법제·제도화 상황
윤석열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목표 시점은 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이라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의 두 축인 원격의료와 의약품 배송은 모두 법 개정 사항이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 등과 비대면 진료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달 27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 세미나’에서 보건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국민 여론이 비대면 진료도 대면 진료의 대안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고 의료계도 마찬가지다”라고 밝혔다.
2020년 2월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이후 전화상담 485만 건, 재택치료 대상 건강 모니터링 528만 건으로 약 1,000만 건 정도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다.
최근 지명된 보건복지부 장관 김승희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의료분야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원격의료 추진 상황에 뒤처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며 “원격의료 관련 다양한 이슈에 대해 검증하고 관리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사들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의료사고 및 책임, 적정 수가 보장, 1차 의료기관 중심, 회원의 권리 보장 등을 논의해 나가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허용범위에 대해서는 재진만 가능하고 횟수 제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약 배송에 대해 강경하게 반대하던 약사회도 변화의 조짐을 보였다. 지난달 28일 열린 대한약사회 전국 임원·분회장 워크숍 정책현안 토론에서 조양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 폐지를 위한 약사회 의견을 전달했지만 당장 폐지 의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비대면 진료 환자가 약을 조제 받기 위해 약국을 방문하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처방전 전달 방식과 조제약 전달 방식을 어떻게 할 지가 향후 논의돼야 하는 과제”라면서 6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처방전 전달 방법과 조제약 전달 방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한다는 방침이다.
■ 비대면 진료&약 배송 플랫폼 ‘올라케어’
(주)블루앤트에서 운영하는 올라케어는 비대면 진료 & 약 배송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라케어는 2021년 8월 서비스 런칭하여 7개월 만에 업계 최초 다운로드 100만을 달성하며, 비대면 진료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인 2022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서비스 디자인 부문 본상을 수상하였으며, 소비자 만족도 1위를 차지하며 ‘2022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뿐만 아니라 구글 플레이스토어 전체 인기앱 1위, 월간 최대 활성 이용자(MAU)수가 51만을 넘어서는 등 압축적 성장을 하고 있다. 또한 올라케어는 약 배송 과정에서 의약품 변질, 오배송, 개인민감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업계 최초로 ‘의약품 전문 배송 시스템’을 구축했다. 플랫폼에서 직접 채용하여 전문 교육을 받은 배송 전담 직원이 약국에서 조제된 약을 픽업해 환자의 본인 확인 후 직접 전달해 주는 방식으로 민감한 개인 정보 보호 유출과 약 오배송에 대한 우려를 해결했다.
■ 현 상황을 바라보는 올라케어의 시각 및 바라는 점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언택트시대가 폭발적으로 가속화되었다. 대면하지 않고도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든지, 재택근무, 화상미팅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이 생활 곳곳에 스며들었다.
그동안 의료계가 반대해왔던 비대면 진료도 코로나19로 인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제는 어떻게 협의가 될 것인지가 쟁점이다. 이해관계자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은 정부 주도 하에 의료계, 산업계가 참여하는 실증단계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한다면,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비대면 진료 체계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비대면 진료와 함께 약 배송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팬데믹으로 국민들 5명 중 1명이 비대면 진료를 경험하며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또한 현재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관련 비대면 진료 & 약 배송 플랫폼들이 우후죽순 늘어났고, 치열한 점유율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오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오히려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다. 산업계는 구체적인 제도화 결정이 되기 전까지 선제적으로 자율규제 기준과 체계를 적용하여 시스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의 가이드라인 없이는 한계가 있다. 입법화하기 전까지 정부의 선제적인 방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제도화 과정에서 의료 이해관계자들 뿐 아니라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산업계는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7. 의사·약사·환자·플랫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 똑닥
■ 똑닥 서비스 개요
똑닥은 병원 이용의 모든 과정을 모바일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의료 서비스 이용 경험을 혁신하는 국내 최대 헬스케어 O2O 서비스다. 업계 최초로 병원 검색, 진료 예약, 진료 접수, 사전 문진, 진료비 결제, 실손보험 간편 청구 등의 과정을 앱 내에서 모두 지원해 병원의 업무 효율화를 높이는 동시에 환자의 대기 시간과 번거로움을 줄여 준다.
똑닥이 다양한 진료 관련 서비스를 병원과 환자에게 독점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이유는 국내 전자의무기록(EMR) 회사 14곳과 독점 계약을 맺고 EMR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연동했기 때문이다. 예약, 접수, 사전 문진, 진료비 결제, 실손 보험 청구 등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주고받을 수 있어 병원과 환자가 더 간편하게 진료를 마칠 수 있도록 돕는다.
EMR 프로그램과의 단독 연동과 뛰어난 사용성으로 똑닥은 월간 활성 유저(MAU) 수가 100만 명을 넘는 국내 최대 헬스케어 O2O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전체 회원 수는 740만 명으로 국민 7명 중 1명이 사용 중이며, 가입 병원은 1만 3천여개에 달한다.
■ 똑닥 비대면 진료 서비스 소개
똑닥은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 2020년부터 병원과 환자 모두 편리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똑닥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사용자의 앱 환경과 병원의 EMR 프로그램과 직접 연동된다. 똑닥을 통해 환자가 화상 진료나 전화 진료를 접수하면 병원용 차트 프로그램인 EMR 내 환자 대기열에 자동으로 추가되고 순서에 따라 진료를 받는 방식이다.
때문에 다른 비대면 진료 서비스와는 달리 병원 업무 부담이 없는 유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간호사 등 병원 관계자가 비대면 진료 희망 환자의 정보를 EMR 프로그램에 직접 입력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을 비롯해 △진료 접수 △진료비 결제 △실손보험 청구용 모바일 서류 발급 등 대부분의 진료 과정을 환자가 직접 똑닥 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원내 2차 감염 우려를 줄이는 것은 물론, 병원의 업무 효율 상승과 신규 환자 유치 효과로 크게 각광 받고 있다. 비대면 진료 시 진료 접수 등 병원 관계자가 직접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덜 수 있고, 비대면 진료의 특성 상 환자와 병원 간 거리에 관계없이 진료를 마칠 수 있어 740만 똑닥 회원이 각 병원으로 새롭게 유입되는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 비대면 진료에 대한 똑닥의 입장
똑닥은 비대면 진료의 본질적인 취지를 살려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전개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똑닥 관계자는 “최근 ‘비대면 진료’라는 키워드가 관련 업체의 화제 몰이, 혹은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우려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의 허용 여부는 단순히 한시적 대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환자가 병원과 약국을 찾는 경험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앞으로 어떤 형태가 되었건 똑닥의 비대면 서비스는 일선 현장에서 환자를 맞이하는 병의원, 약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구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비대면 진료플랫폼들이 추구하는 혁신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으나, 환자 경험 개선을 명분으로 의사와 약사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옳은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의미다.
구체적인 방안도 설명했다. 먼저 정상적인 진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환자라면 최대한 빠르고 효율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다. 그를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병원을 확보한 플랫폼”이어야 환자의 선택권이 보장될 것이고 기다림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환자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개국 약사들과의 원활한 협력 역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똑닥은 진료 후 처방되는 약의 오남용을 막고, 사용법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환자가 직접 가까운 약국에서 약을 방문 수령하는 것은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처방전 전달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국과 환자가 모두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누리려면 현행법령 범위 내에서 병원/약국 모두의 입장을 고려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똑닥 관계자는 “혁신이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똑닥의 바람이다”며 “의사와 약사, 환자, 플랫폼은 서로 경쟁하는 주체가 아니라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 똑닥 주요 서비스 소개
△ 병원 검색 병원명은 물론 내과, 소아과 등 진료과명, 감기 등 질병 명으로 주변 병원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각 병원의 진료 정보, 의사 정보, 진료시간, 장비 정보 등도 확인할 수 있어 환자가 원하는 병원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다.
환자가 방문할 수 있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는 ‘진료 예약’, 진료 순번을 받을 수 있는 ‘진료 접수’를 모두 모바일로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다. 환자는 본인의 진료 순서까지 병원 대기실에서 다른 환자들과 함께 대기할 필요가 없어 2차 감염의 위험이 감소한다. 또한 병원 역시 예약과 접수 업무를 덜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사전 문진 의료진이 환자에게 구두로 물어보아야 하는 문진 사항을 진료 전에 비대면 설문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환자와 병원 모두 보다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진료를 마칠 수 있도록 돕는다.
△ 비대면 진료 똑닥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다른 비대면 진료 서비스와는 달리 병원의 EMR(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과 직접 연동된다. 똑닥을 통해 환자가 화상 진료나 전화 진료를 접수하면 병원용 차트 프로그램인 EMR 내 환자 대기열에 자동으로 추가되는 방식이다. 때문에 병원은 비대면 진료 환자의 정보를 EMR 프로그램에 수기로 입력하는 등 별도의 비대면 진료용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고, 이는 진료의 퀄리티와 효율성으로 이어지게 된다.
△ 진료비 결제 진료 후 병원 관계자와 대면해 진료비를 결제하는 대신 앱 내에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신용카드 등록 후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진료비 영수증과 환자 보관용 처방전 역시 자동으로 앱에 저장된다. 환자가 진료 후 진료비 결제를 위해 병원 대기실에 머물 필요가 없으며 병원 역시 진료비 결제 업무를 덜 수 있다.
△ 실손보험 간편 청구 환자가 병원에서 자동으로 모바일 서류를 발급받아 간편하게 실손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를 활용하면 병원에서는 종이 서류 발급 업무가 사라진다. 처방전과 영수증, 세부 내역서 등의 서류가 병원 EMR 프로그램에서 환자의 똑닥 앱으로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자동 발급되기 때문이다. 환자는 병원으로부터 발급 받은 모바일 서류를 터치 몇 번으로 보험사로 전송할 수 있게 돼 번거로운 보험금 청구 과정을 건너뛸 수 있다. ▣ <저작권자 ⓒ 후생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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