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사단법인 국제한인간호재단(이하 GKNF)은 지난  12일, 정신질환 관리를 위한‘국가책임제 도입의 필요성과 정신건강전문인력의 과제’에 대한 간담회를 간호계 정신건강 전문가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의 목적은 정신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는 환경 속에서 안전한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지는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함에 있다.

 

5월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간호사들이여,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시오. 그리고 글로벌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간호에 투자하십시오”라는 국제간호협의회(ICN)의 선언을 서두로 간담회는 시작됐다.

 

GKNF 측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함께 국제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중 가장 우려되는 이슈는 바로 건강 불평등의 악화라고 할 수 있다”며 인간은 누구나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고 또한 건강 형평성을 위한 국제적인 지원과 보건의료시스템 전문가 집단의 노력이 지속 가능한 지구촌을 만드는데 필수 요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정신질환자 관리에 대한 심각성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최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가 이와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하기도 하였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이재명 후보(더불어 민주당)와 윤석열 후보(국민의 힘당, 현 대통령) 또한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한 국가책임제’를 정책에 반영할 것을 국민들과 약속한 바도 있다.

 

이러한 사회상을 감안하여 GKNF 현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 정신질환자들을 대변하고 건강 불평등 해소 및 건강 형평성 추구를 위해‘중증 정신질환자 국가책임제’에 대한 간호계 리더들의 의견을 듣고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의 발제는 정신간호계를 대표하는 채은희 박사(전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보건연구과), 주세진 한국정신간호학 회장(남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최희승 GKNF 위촉이사(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신성희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장(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교수)이 맡았다. 토론의 좌장은 김윤희 경희대학교 명예교수(前 중앙정신건강사업지원단 교육부장)가, 사회는 노은하 GKNF 사무총장이 맡았다. 

 

전문가들은 최근 중증 정신질환자들의 범죄행위 및 가정폭력 증가, 호모헌드레드시대의 고령화 문제, 자살사망률 증가, 알콜·약물·도박·인터넷·중독 등이 심화됨을 꼬집으며 국가 주도의 통합적 정신건강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신건강 불평등 해소와 서비스체계 개선을 위한‘정신건강 국가 책임제’와 같은 국가적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채은희 박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제4차 산업사회와 디지털시대 등 급속한 사회변화 속에서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한 부양의 책임을 가족에게만 일임하는 것은 결국 정신질환자가 사회에 방치되는 상황을 낳게 되므로 정신건강 국가 책임제 도입 필요성을 더욱 강조했다.

 

또한 전문적 돌봄을 통한 전 국민 질병 예방, 사회발전 기여도 제고를 위해 간호계 리더들의 혁신적인 미래비전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한 간호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세진 한국정신간호학 회장은 우리나라는 국민의 신체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고자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며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천명하고 있다며, 이제는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이 동등하다는 사회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정신 건강도 국가의 책임 소관에 포함되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희승 GKNF 위촉 이사는 포스트 코로나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를 시의적절하게 진단 및 치료할 수 있는 프로토콜과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정신건강서비스 체계 구축의 통합, 정신건강전문간호사 양성 및 유지를 위한 노력, 정신건강 서비스 관련 기본교육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성희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장은 이러한 국가 책임제가 실현되기 위해 정신건강전문간호사가 더욱 적극적으로 법 개정 및 당사자와 가족 옹호에 관심 가질 것을 주장했다. 또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전국적 분포의 다양한 지역사회 재활시설 확충, 정신보건모델의 구체화, 정신보건 전달체계 명료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직능별 업무 범위 및 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좌장을 맡은 김윤희 교수는 이번 간담회가 정신질환관리를 위한 국가책임제 도입의 필요성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신건강전문간호 인력의 당면 과제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의미한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정신장애인들의 복지정책과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인의 편견 해소를 위한 당사자·보호자 교육, 정신장애 국가책임제 달성을 위한 방법 모색, 사회적 지도층 리더들의 관심 모으기, 정신건강전문간호 인력의 양성과 신분보장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 특히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간호계가 일조할 수 있도록 더욱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정신건강전문 간호 인력들의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첨언과 함께 토의를 마무리했다. 

 

노은하 GKNF 사무총장은“정신건강 현황 및 관리 시스템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국가책임제에 대해 간호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이번 기회를 발판삼아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재단이 될 것을 밝혔다.  

한편 GKNF는 2003년 간호인력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미국에서 창립되었으며 2014년 국내 최초의 간호 비영리 재단으로 등록되었다. 간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국내외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특별히 올해는 AI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미래 간호를 위한 혁신적인 인재 양성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