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20대 대통령 후보들의 제약 바이오 산업분야 공약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는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보건의료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각 당의 후보를 대변해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국민의힘 박은철 보건바이오의료분과 위원장, 정의당 고병수 건강정치위원장, 국민의당 윤영희 부대변인이 참석해 각 당의 보건의료공약과 관련한 방향을 설명했다

 

제약, 산업, 바이오 분야

 

❏ 백신 및 제약 산업에 대한 구체적 지원책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맞으면서 전세계가 어느때보다 제약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을 새삼 재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상황은 다르지 않은데요. 정부도 산업계와 함께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힘을 쏟고 있지만 기술적인 한계로 진척이 더딘 상황입니다.

 

한편으로 '제2의 반도체'로 제약바이오산업을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정부도 필요성을 인식해 많은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현장의 반응은 냉랭한 실정입니다. 특히 한미FTA 통상이슈로 보험약가제도상의 우대제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제약바이오산업 육성방안에 대해 말씀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 박은철

 

긍정적인 신호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노바백스 계열 백신을 곧 허가받을 수 있다. 그거 말고는 정부의 역할이 뭐였는지 모르겠다. 언제 활용하겠나. 2년 걸쳐서 빠르게 만들어놓고도 사용하기도 쉽지 않다. 이런 문제들이 어디서 출발했느냐, 그리고 코로나 백신 최대는 mRNA 계열인데 백신을 위해 개발된 것이 아니다. 과학의 인프라를 갖춰야 하는데 바이오 연구의 인프라를 갖추는 작업을 해줘야 한다. 경쟁력을 모든 곳에 다 줄 수 없다. 

 

윤석열 후보가 생각하고 있는 제안은 정부 R&D가 평균 6~7%다. 바이오 헬스의 정부  R&D는 14~15%로 올리자. 지금 2조 8천억 정도인데 5조 6천억으로 두 배정도 된다. 그 연구비를 어떻게 주냐면 지금 탑다운으로 주는 경우가 많다. 연구자 주도로 할 수 있는 것. 그걸 늘려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만들어야 한다. 또 하나 해야 하는 것이 R&D 지원 뿐 아니라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도 해야 하고 허가도 받아야 하는데 규제를 손질하는 것을 통합적인 다루는 위원회를 구축해 추진하려고 한다.

 

정의당 – 고병수

 

비단 백신 뿐 아니라 신약 전반에 적용되는 부분인데 제약주권의 문제라던지 산업경쟁력 강화라던지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더 이외에도 신경써야 할 것이 현재 지식기반 사회에 걸맞는 산업형태다. 결국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 규제 문제 완화시켜주는 부분이 있고 금전적 지원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그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 또 하나는 산업 연구나 제품 생산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 산하로 특별기구를 만드는 거다. 제약바이오산업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당 – 윤영희

 

안철수 후보는 제약바이오 산업이 우리나라의 유망한 신성장동력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 집중 육성할 5개 초격차 산업분야로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시스템반도체, 콘텐츠사업, 마지막으로 바이오제약산업을 제시했다.

 

바이오제약 산업 분야의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말씀드리면 과학기술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육성 총리직 신설과 혁신적인 과학기술 지원체계를 위해 입법이 먼저다. 국가 미래전략 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연구개발비 비중을 임기 내 GDP 5%까지 확대하겠다. 2조원의 초격차 산업을 지원해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있다.

 

초격차 과학기술을 연구하거나 개발하는 벤처기업에게는 법인세 면제, 대기업의 경우는 투자금의 50%까지 세제감면 정책도 준비해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가 바이오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성과가 없는 것은 규제가 있어서 그렇다.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의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공약과 관련해서는 백신주권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인천 송도 바이오혁신클러스터 고도화와 전남 화순을 허브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더불어민주당 – 김성주

 

이 분야는 각 정당 후보들이 비슷한 생각일 거다. 이번에 백신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백신 주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끝까지 지원하겠다는 의지다. 일단 R&D 지원을 좀 더 과감하게 늘려야 한다. 많은 분들이 미국의 모더나 사례를 언급하는데 우리는 적은 지원으로 우수한 제품을 빨리 나오길 기다리는 수준이다.

 

임상지원에 대한 여러 지적도 많이 있다. 이 부분은 양면성이 있다. 우리가 비교적 임상하기 한편으로 좋은 나라이면서 까다로운 나라다. 우리나라 식약처도 만만치 않은 까다로운 전문가주의가 좀 있는데 유연하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장된 시장이 가능한 영역 말고, 필수의약품에 대해서는 공공이 일정영역을 담당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민주당이 가진 생각이다.

 

❏ 신약접근성, 초고가 신약 신속등재 관련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예측 가능한 재정 관리를 위한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 번 투약으로 치료를 끝내는 획기적인 투약방법의 초고가 약제들이 등장하면서 건강보험 정책에서 커다란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 약제는 이른바 원샷 투약비용이 수억원에서 많게는 20억원에 달합니다.

 

이에 환자들은 ‘생명과 직결되는 신약'에 한해 신속등재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허가와 동시에 임시약가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이후 평가절차를 거쳐 약값이 최종 결정되면 차액을 정산하자는 주장입니다.

 

후보자께서는 한정된 보험재정 아래에서 이런 국민적 니즈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또 환자단체가 주장하는 '생명직결신약 신속등재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의당 – 고병수

 

원칙적으로는 신속등재제도는 선등재 후 평가하는 방식인데 찬성한다. 문제는 새로운 제도, 새로운 정책을 만들었을 때 잘 굴러갈 것인가가 문제다. 신약은 위험분담제가 있는데 취지가 신약에 대해서 제약사와 협의를 하고 사용처나 방법에 대해 규제하는 계약인데 문제가 되는 것이 희귀질환, 암 환자들에게 투약되는데 범위가 넓지 않다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위험분담제 속에서 계약을 하면 1년인가 그 사이에 계약조건을 바꾸지 못하다 보니 새로운 적응증이 생겨도 적용을 못하는 거다. 경직된 부분이 있어서 문제인 거지 위험분담제를 통한 신약의 보험등재는 사실 문제되진 않는다. 그걸 완화시키거나 범위를 넓게하는 방법이 있다.

 

두 번째 그게 안된다고 하면 신속등재제도를 과감히 도입해버리자는 부분에 찬성하는 바다. 문제는 하더라도 부작용 컨트롤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 제약사들이 동의할 것인가의 문제 등이 남아 있다. 결론은 신속등재제도도 위험분담제가 수정되지 않으면 도입해서 환자들에게 빨리 낫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국민의당 – 윤영희

 

안철수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으로 존중한다. 위험분담이라는 도입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 사람에게 고가의 건강보험을 보장 받는 것의 효율성 문제가 있어서 원론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린다.

 

더불어민주당 – 김성주

 

작년 국감에 희귀질환자 고가약, 항암신약 투약 문제로 제안한 적이 있다. 일단 현재의 건정심 구조에서 이런 의사결정이 쉽게 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원을 전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 재정에서 갖다 쓰는 것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은 희귀질환 관련된 특효치료제가 있다면 별도의 심의 트랙을 만들어야 한다. 재정도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 박은철

 

신속등재제도가 여러 군데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해 봤더니 지금 심평원의 약제적정성평가가 4개월 걸리고 공단의 약가 협상이 2개월 걸린다. 근데 대체의약품이 없는 중증질환 신약인 경우에는 4개월 걸리고 2개월 걸리면 2개월 동안 심평원에서 선평가한다. 대체의약품이 없는 중증질환 의약품인지 판단을 하고 된다고 하면 같이 진행한다. 6개월 걸리는게 2개월 줄여서 4개월 걸린다고 생각하고 있다.

 

대체의약품 중증질환, 이 문제가 나온 것이 척수성근위측증이라고 유전성 질환이고 한 번 주사하면 20억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4번 주사하면 2억짜리 나왔다고 하는데 적응증 얘기도 나온다. 적응증 문제는 기본적으로 식약처와 해결을 해줘야 한다. 신속등재는 위험분담제가 현재는 답이라고 보여진다. 재원은 어떻게 할거냐. 계속 끌고나가기엔 부담이 있어 별도 기금을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 의약분업 이후의 갈등과 과제 (의약분업 20주년)

 

늘어나는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을 최대한 합리화하기 위해 활성화 할 과제는 동일성분 조제(대체조제) 활성화 입니다. 현재 제도(대체조제 인센티브제, 지역 처방 목록제)와 시스템(DUR) 등 제반이 충분히 마련돼 있고, 보험선진국에서는 성분명 처방(동일성분조제) 등으로 합리적인 의약품 소비를 지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의료계의 반대와 의-약 간 갈등 등 소모적 논쟁으로 의약분업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각계가 의지만 피력할 뿐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병원 소속 약국(병원약국)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원내 대체조제가 활성화돼 있다는 점에서 외래 또한 활성화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방향성과 입장은 어떠십니까?

 

국민의당 – 윤영희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후보자의 확정된 의견은 없다. 업계 의견, 국민 보건의 관점에서 공론화가 필요할 때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 김성주

 

굉장히 오래된 논쟁 사안이다. 직역간의 갈등이라는 시각으로 풀면 답이 안나올 것 같다. 환자의 알권리,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면 좋을 것 같다. 국회에서 관련 법이 발의되어 있고 합의 직전까지 갔다가 멈춰서 재논의가 진행 중이다. 국회 입법에 맡기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국민의힘 – 박은철

 

의약분업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문을 가져왔다. 그리고 20년 지났을 때 평가를 했어야 한다. 20년 놓쳤으니까 25년이 다가오는데 2025년 대비해서 의약분업 평가부터 해야 한다. 약사들은 동일성분 대체조제를 이야기하는데 전제가 약효 동등성 평가가 전제돼야 한다. 진짜 대체조제 동일성분만 갖고, 우리 발사르탄 불순물로 난리난적이 있지 않나. 진짜 약효 동등성 평가가 있어야 대체조제가 가능할 것이다.

 

병원에서 약사가 있는데 왜 외래 약을 약국에 주느냐, 당연한 얘기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가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의원과 병원과의 약사 고용의 차이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과제를 갖고 추진해야 할 문제다. 당분간은 아니고 주치의 제도 등 시스템을 갖춰졌을 때 가능할 것이다.

 

정의당 – 고병수

 

박은철 위원장 생각에 동의한다. 의약분업 20년 지났는데 평가가 없다. 평가가 전제된 속에서 대체조제 얘기가 나와야 한다. 대체조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정도 되는것 같은데 근거가 없다. 과거 20년 전을 돌이켜보면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가 엄청난 구호였지만 잘못된 구호다. 약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은 약사 쪽에서는 제약 만들고 보관 판매를 담당한다. 화학적 성분까지, 의사들은 약의 기전, 부작용 등 공부한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사실은 잘못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