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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연구원, 비대면 의료 서비스 모델 구축 연구 추진

한광협 원장 "비대면 진료 등 이해단체 무시한 정책 성공 어려워"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제도 개편...'유예 대상·기간 대폭 확대'

윤병기 기자 yoon70@whosaeng.com | 기사입력 2022/02/14 [09:04]

보건의료연구원, 비대면 의료 서비스 모델 구축 연구 추진

한광협 원장 "비대면 진료 등 이해단체 무시한 정책 성공 어려워"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제도 개편...'유예 대상·기간 대폭 확대'

윤병기 기자 | 입력 : 2022/02/14 [09:04]

【후생신보】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올해 '비대면 의료 서비스 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를 추진한다.

 

한광협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은 9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위한 보건의료 근거 연구에 매진하겠다"라며 추진 연구 중 하나로 '비대면 의료 서비스 모델 구축'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NECA는 이번 연구에서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원하는 대상군을 조사하고, 대상군별 구현 가능 모델을 구축한다는 연속성에서 차이를 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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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협 원장은 "흔히 예측 가능한데도 대비하지 못하는 문제를 회색코뿔소라고 한다. 이러한 과제들을 '예측 가능한 위기 대응 연구 추진'으로 묶었다"며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의 현실화, 디지털 전환에 의한 진료 시스템 변화 등 예측 가능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라고 설명했다.

위기 대응 연구는 크게 고령화·구강 보건정책·응급의료체계 개편, 그리고 비대면진료를 포함했다.

 

최근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일각의 의견도 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비대면 진료'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NECA는 의료계가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 자체는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연구를 통해 오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 원장은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의료계가 예민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만나면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익단체의 의견을 무시하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 연구를 통해 시행착오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하고, 참여자들의 두려움과 오해 등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는 보건의료연구원 자체 연구기획 과제로 선정했다. 연구원과 연구를 제안한 분들과 함께 근거를 생성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IMS(Intramuscular Stimulation·근육 자극에 의한 신경 근성 통증 치료법)의 신의료기술 등재 보류와 관련해서는 문헌 고찰과 임상연구 등을 통해 근거 확보를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원장은 "대학병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부분들은 임상적 근거 구축이 체계화된 상태다. 문제는 일선에서 개인들이 진행하는 부분"이라며 "임상적 근거는 문헌 고찰이나 임상연구를 진행해 결과를 확보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보건의료연구원에서는 동의해 주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신의료기술 부분에서 제한적 의료기술을 통한 기회를 노려볼 수 있지만 이미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곤란한 면이 있다"고 지적한 한 원장은 "물론, 시대 변화에 따른 입장도 충분히 지지한다. 하지만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평가 유예 대상 체외진단의료기기 포함, 선사용 기간 2년 연장


지난 1월 28일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제도를 개선하는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됐다.

 

이에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대상과 기관이 대폭 확대되고, 선진입 의료기술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간 평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됐던 체외진단의료기기가 대상에 포함됐으며, 필요 문헌 역시 완화되고, 선사용 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됐다.

 

한 원장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된다"며 "기술이 의료현장에 진입하기 전 전문위원회에서 안전성을 검토하고,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절차가 신설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진입 의료기술 관리 주체를 근거창출전문위원회로 일원화하며, 의료기술 사용 중 발생하는 심각한 부작용에 관한 보고를 의무하하게 된다"고 말했다.

 

보의연은 의료현장에서 선지입한 의료기술이 수행하고, 수집된 RWD(Real World Data), 이상사례 등을 활용해 의료계와 업계의 근거창출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후 평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있다.

 

평가 기준 새로운 기술 따라 갈 수 없는 한계 이해해 달라


지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의료기술재평가사업은 현재 의료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료기술에 대한 임상적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사회·윤리적 영향 등에 대해 근거를 구조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평가가 완료된 보고서는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정책 등에 활용되고 있다.

 

한 원장은 "보의연은 의료기술재평가 결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와 정책 결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심평원, 의료계와 협업을 통해 실질적 활용성을 높이고, 평가방법을 더욱 고도화해 의료기술재평가사업을 의료기술평가연구 및 신의료기술평가와 함께 보의연의 주력 사업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광협 원장은 신의료기술 평가의 한계와 의료계 및 관련 업계의 이해를 구했다.

 

한 원장은 "보의연에서 평가하는 것이 완벽할 수 없다"며 "신의료기술 평가가 어려운 것이 평가 기준이 새로운 기술을 따라 갈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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