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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평가 가감지급, 병·의원 중심 확대”

심평원 변의형 실장, 혈액투석 기관 진료수준 제고 지속 노력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12/08 [06:02]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 병·의원 중심 확대”

심평원 변의형 실장, 혈액투석 기관 진료수준 제고 지속 노력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12/08 [06:02]

【후생신보】“2021년 가감지급은 총 213억 원 규모이며 향후 질 향상이 필요한 병·의원급 중심의 확대를 위해 폐렴,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의 가감지급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운영실 변의형 실장은 지난 7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 목적 및 내년 추진계획을 밝혔다.

 

심평원 가감지급사업은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경제적 인센티브 또는 디스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을 유도하고자 2007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난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현재 급성기뇌졸중 평가,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혈액투석 평가, 외래약제(3항목) 평가 등 총 6항목에 가감지급을 적용하고 있으며, 고혈압 및 당뇨병 평가 결과에 만성질환 인센티브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혈액투석 기관' 의료 질 향상 강화

 

변의형 실장은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결과 우수·하위기관의 가감지급 위주로는 실효적 질 향상 유도에 한계가 있다”며 “가감지급률 확대 및 평가결과 하위기관 맞춤형 집중관리를 통해 평가 실효성 제고 등 혈액투석 기관의 의료 질 향상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2015년 5차 평가부터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촉진하고 국민의 안전한 의료이용을 도모하고자 평가결과가 우수한(낮은) 요양기관에 진료비 가감제도를 도입했으며, 2018년 6차 평가부터는 가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감지급률을 기존 ±1%에서 ±2%로 상향했다.

 

또한, 혈액투석 기관 간 편차 감소 및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설명회 및 1:1 맞춤형 정보제공(서면·유선, 온라인 컨설팅) 등을 통한 질 향상 지원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변의형 실장은 “앞으로도 가감지급률 상향 검토 및 질 향상 지원활동 대상기관을 확대 하는 등 종합적·체계적인 질 관리 등을 통해 혈액투석 실시기관의 진료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환자경험평가’ 대상 지속 확대

 

심평원 환자경험평가는 2017년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95개소 대상으로 처음 도입돼 2019년(2차) 154개소, 2021년(3차) 전체 종합병원 359개소에 이르기까지 평가대상을 지속 확대 해 왔다.

     

변 실장은 “1‧2차 평가 이후 최초로 환자가 직접 참여한 의료서비스 평가로서 의료소비자 관점에서 의료 질 향상 유도 및 환자 중심 의료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진료서비스의 본질을 개선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는 긍정적인 시선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지난해에는 평가확대 방안을 마련을 위해 ‘환자 중심성 평가 중장기 발전방안(’20.12. 서울대)‘ 연구를 수행했다.

     

변의형 실장은 “본 연구에서 국민 접근성을 고려해 소규모 지역 병원과 의원을 포함한 환자경험평가를 확대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며 “입원환자 경험을 비롯한 외래, 응급실, 만성질환 등에서도 환자경험의 향상은 보장돼야 할 문제라고 제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전화조사 방식은 낯선 전화번호에 대한 보이스피싱 우려가 있고 청각 장애인 및 외국인 등 모든 환자가 설문조사에 참여하는데 제한점이 있다”며 “환자경험평가의 확대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전화조사 뿐 만 아니라 모바일 웹 조사 등 조사방법의 다양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심평원은 환자 중심의 의료문화 구축을 위해 관련학회 및 국민대표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평가의 개선과 확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암 적정성 평가 2주기’ 의료기관 질 향상 활동 지원 

 

2주기 암 평가가 전면개편 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평가기준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평가에 참여하고자 노력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고 변 실장은 설명했다.

 

변의형 실장은 “암 적정성 평가는 내년 2주기를 맞아 의료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수술중심 평가에서 암 진료영역 전반에 대한 결과중심, 환자중심 평가로 대폭 개선했다”며 “평가 대상이 확대되고 대부분 지표가 새로 도입되는 등 1주기 암 평가와 달라지는 부분이 많아 홍보․안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새로 진입되는 각 지표의 참고 통계자료를 분석해 온라인으로 안내하면서 교육책자를 기관별로 배포했다”며 “현재까지 꾸준히 요양기관 접속이 이뤄지고 있고 지난 2일 기준으로 1천회 이상 교육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또한, “기관 대상 유선상담을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상담내용 점검을 통해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Q&A를 만들어 공개 했다”며 “관련 학회와 간담회를 실시했고,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 맞춤형 1:1 상담을 통해 질 향상 지원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의형 실장은 “현재 추진 중인 요양기관 맞춤형 1:1 설명회를 통해 자세한 설명과 상담을 가질 예정이다”라며 “첫 평가인 만큼 지속 모니터링 하면서 제기되는 의견들에 대해 전문가들과 수시 논의해 유연하게 진행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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