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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손보업계 부담 가중 될 듯

의료서비스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 올라가거나 낮아져

박원빈 기자 | 기사입력 2021/07/07 [11:00]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손보업계 부담 가중 될 듯

의료서비스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 올라가거나 낮아져

박원빈 기자 | 입력 : 2021/07/07 [11:00]

【후생신보】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이라 불리는 새로운 보험상품 판매가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 4세대 실손보험은 의료서비스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기존보다 올라가거나 낮아지는 것이 특징이다.

 

금융위원회는 7월부터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15곳에서 4세대 실손보험의 판매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기존 실손보험상품 가입자들은 그대로 남아 있을 수도 있고,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탈 수도 있고 신규 가입도 가능하다.

 

4세대 이전의 실손보험은 3가지로 나뉜다. 2009년 10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 실손보험인 표준화 이전 실손(구실손),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2세대 실손보험인 표준화 실손, 2017년 4월부터 판매된 3세대 실손보험인 신실손 이다.

 

하지만 손보업계 역시 실손보험 판매에 따른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개정안 통과가 기대됐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논의가 불발되면서 안 좋은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으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지 못했다. 의료계의 반대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논의 안건에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실손보험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무분별한 의료 쇼핑,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을 꼽는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4세대 실손보험 출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의료계는 의료기관이 실손보험의 계약당사자(환자와 보험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자료를 보험사에 전송할 의무가 없고, 환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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