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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사회 “수술실 CCTV 설치 반대 의협 적극 지지”

환자-의사 신뢰 바탕 의료 본질 훼손…감시보다 프라이버시 존중하는 자유사회 정신 존중 기대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21/06/21 [17:49]

세계의사회 “수술실 CCTV 설치 반대 의협 적극 지지”

환자-의사 신뢰 바탕 의료 본질 훼손…감시보다 프라이버시 존중하는 자유사회 정신 존중 기대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1/06/21 [17:49]

【후생신보】  세계의사회(WMA)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에 지지의사를 보내왔다. 의료 본질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세계의사회는 지난 18일 이필수 의협 회장에게 서한을 보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입법을 반대하는 의협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세계의사회는 현재의 수술실 CCTV 의무화가 ‘환자-의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할 의료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의료행위의 위축 가능성은 궁극적으로 그 누구에게도 이득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수술실 내의 비윤리적인 행위 근절은 의사들의 분명한 목표로 이는 전문가성의 제고와 동료 평가 등의 이미 증명된 방안을 통해 이룰 수 있다”며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권에서는 의사들의 전문성과 자율 평가·통제를 극도로 억제하는 쪽으로 모든 규제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 발전의 역사와 경험에 완전히 배치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의사회는 “수술과 투약 등의 의료행위는 신뢰와 믿음에 기반하는 것으로 이것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프라이버시를 필수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라며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는 환자와 의사간 지속적인 불신을 말하는 것으로 환자의 치료나 회복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이는 진료실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밝혔다.

 

또한 “의무적인 감시 행위가 진료받는 환자의 적극적 참여를 제한하며 중환자의 치료에 있어 고난이도의 치료가 필요한 수술을 하는 많은 외과의사들이 어려움을 느끼도록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의무적인 감시 행위가 신뢰를 더 깨뜨릴 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 생명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치료에 대한 선택권을 줄일 것이라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의사회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CCTV 의무설치 입법 제안은 정말로 오웰적인 성격(조지 오웰이 묘사한 획일적 통제와 감시하의 전체주의 사회)을 갖고 있으며 이는 자유사회보다는 전체주의 정권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세계의사회는 “비전문적·비윤리적·거짓된 의료행위를 밝혀내고 없애는 일은 강력하게 지지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한국에서 제안된 법안보다 더 적절한 방법들이 있다”며 엄격히 질적으로 보장된 프로토콜과 동료간의 리뷰, 대학의 협력 등을 제시했다.

 

아울 의무적이고 지속적인 비디오 감시보다 프로토콜과 동료간의 리뷰, 대학의 협력 등의 방법들이 더 좋은 결과를 보이며 의료행위의 안전을 향상시킨다는 증거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세계의사회는 “의료현장에서 믿음과 신뢰를 파괴하는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지지의 의사를 분명히 밝힌다”며 “한국의 입법자들이 의사들을 겁박하거나 감시하는 억압적 프레임 대신 프라이버시와 의무를 존중하고 전문성과 윤리적 행위들을 키워 나가는 자유사회의 정신을 존중하기를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이같은 세계의사회의 서한과 관련 의협은 “보편적 의료에 대한 개념과 이해가 부족한 현재의 논의에 대한 세계 의료계의 우려 섞인 주목을 받는다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안을 저지해 환자안전을 위한 사회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각성하고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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