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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 5개 단체,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거듭 촉구

‘의료민영화 단초·개인정보 유출’ 우려…실손보험 청구간소화 한목소리 반대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21/06/17 [12:23]

보건의약 5개 단체,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거듭 촉구

‘의료민영화 단초·개인정보 유출’ 우려…실손보험 청구간소화 한목소리 반대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1/06/17 [12:23]

【후생신보】  보건의약계 5개 단체가 의료민영화 단초와 개인의료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대표들은 지난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주장했다.

 

5개 단체는 “국민건강보험이 있는 나라에서 민간의료보험은 보건당국의 심의 및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유럽은 물론 미국도 전체의료비 상승 및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등을 통제하기 위해 보건당국이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보건당국의 규제 및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단순히 금융상품으로서 금융당국의 규제만 받아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의료정보의 전산화 및 개인의료정보의 민간보험사 집적까지 이뤄진다면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민간보험회사는 축적한 개인의료정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거절, 보험가입 및 갱신 거절, 갱신 시 보험료 인상의 자료로 사용할 것이 분명하며 이는 보험금 지급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따라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요청하는 정보에 대한 보건당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자 개인의료정보 유출 가능성도 지적했다.

 

5개 단체는 “환자 진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는 것은 개인의료정보를 전산화함으로써 방대한 정보를 손쉽게 축적 및 활용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빅데이터와의 연계, 제3차 유출 가능성 등 예상되는 위험성이 간소화라는 편익에 비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며 “따라서 개인의료정보의 전송은 비전자적인 방식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5개 단체는 ‘실손보험에 대한 진료비 청구 간소화’가 보험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해 보험금 수령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명분으로 논의돼 왔던 사안임에도 현재까지 입법화되지 못한 이유는 의료정보 전산화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성과 그 폐해가 상당하기 때문이라는 것도 상기시켰다.

 

5개 단체는 “2017년 보건복지부·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은 국민편의를 위해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고자 일정금액 이하의 보험금 청구 시 영수증만 제출하도록 하고 진단서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현행 의료법에서 가능한 범위의 서류전송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며 “이를 법제화하는 것만으로도 ‘청구간소화’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적극 반대하며 법안 철회 및 올바른 해결책 모색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21대 국회에서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소액 보험금 청구 편의성 제고를 취지로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에 자신의 진료자료를 보험회사로 전자적 전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이 발의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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