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심평원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 높이고, 공정하고 청렴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지난 3월 새로 취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신 상임감사는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심평원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다음은 조신 상임감사 일문일답

 

▶ 한국일보 기자, 국정홍보처 정책홍보관리관, 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 지역위원장, 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장 등 이력이 독특한데 심평원 상임감사를 지원하게 된 배경은?

- 심평원은 국민 모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수행하는 중추기관이다. 저는 언론과 정부, 의료계, 정치권 등에서 다양하게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심평원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 높이고, 어느 기관보다 더 공정하고 청렴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 첫째, 당면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직원들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 사전컨설팅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겠다.

 

둘째, LH 부동산 투기 사태 등으로 공공기관이 갖추어야 할 사회적 책무와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책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위험요인을 잘 살피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문화를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 상임감사 취임 이후 가장 먼저 검토한 업무는?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인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의 제도적 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선제적인 대비를 위해 이해충돌방지 관련 접점 부서장과 함께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하였고, 기존의 ‘임직원 행동강령’을 보완해서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임직원 행동수칙’을 제정해 전사에 안내했다. 

 

아울러, 심사평가원에서 발생 가능한 이해충돌상황을 발굴하고, 사전예방을 위해 ‘이해충돌방지위원회’를 구성했고,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으로 향후 하위규정이 정해지는대로 반영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5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간 이해충돌 및 임직원 행동강령 특별점검을 통해 직위를 남용한 이권개입, 인사개입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심평원 감사실의 위상제고 및 기능 확대를 위해 조직·인력 강화 방안을 검토했다. 

 

현재 심평원은 고유 업무 확대로 전문분야 감사인 확보가 필요하며, 공직자 재산등록 확대 등 내부통제체계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따라 내부감사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 취임 100일 동안 감사 업무를 진행하면서 느낀 심평원은 어떤 조직이라고 생각하하는지?

- 심평원은 세계에 자랑할 만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시스템을 뒷받침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다. 직원 한명 한명이 전문성 기반으로 의료비를 심사하고, 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전문가 집단이다. 

 

특히, 암·만성질환 등 35개 항목에 대해, 각종 병의원들의 의료의 질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국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중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는 내 주변의 좋은 병원(1등급 또는 양호기관)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높이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현재 심평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조회가 가능하지만, 앞으로 국민이 보다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평가포털 서비스망을 구축하고, 또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포털과 연계해 제공할 예정이다.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의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심평원은 국민들에게 마스크중복구매시스템, 국민안심병원지정 등 K-방역의 전 단계를 총력 지원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축적된 심평원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상임감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 심평원 산하 감사자문위원회를 포함한 각종 위원회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전 심평원 감사실에서는 각 위원회가 부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태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위원회 실효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현재 이 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유지·운영되고 있는지, 향후에도 실태파악 등 계획이 있는지?

- 2018년도에 감사실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운영이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는지를 점검한 바 있다.  점검이후,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을 파악하여 중복기능을 통·폐합하는 등 위원회를 정비했고, 일부 중복으로 지급된 운영 수당을 환수 했다. 

 

또한, 권익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부 위원회(계약심의위원회 등)의 운영규정에 외부위원 구성 확대, 위원의 이해충돌 사유에 다른 제척·기피·회피 등을 반영·개정한 바 있다. 아울러,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를 통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 감사실의 'e-감사시스템' 구축이후,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 e-감사시스템은 코로나19 등의 감사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이나 감사 사각지대에 대한 예방과 대응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의 일상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비대면 업무환경으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인지하지 못하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e-감사시스템에서 상시 점검 및 관련 부서 등에 피드백 하여 동일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감사에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비대면 감사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영상이나 자료전송, DATA분석 등의 IT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 원격 감사 수행을 위한 도구로도 활용되고 있다.

 

▶ 심평원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과정에서 2019, 2020년 3등급을 받았다. 심평원의 청렴도가 낮은 이유 및 상임감사로써 청렴도 향상 계획은?

- 심평원의 2020년 청렴도 점수를 분석해본 결과, 청탁금품수수예산의 사적 이용 등의 부분에서는 점수가 상당히 높게 나왔으나, 조직문화 부분에서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청렴도 점수가 3년 연속 상승하고 있고, 청렴 선순환 체계 구축과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청렴도가 점차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상임감사로써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고, 반부패청렴 선순환 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첫째, 공감과 소통을 통한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이다. 올해 상반기, 임직원 눈높이에 맞는 즉시성 있는 피드백을 위해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했고, 이와 더불어 최근 4년간 고충 상담내용 및 각종 조직문화 진단 결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직원 간 공감대 형성을 위한 참여형 업무분장, 소통을 주제로 한 직급직종별 맞춤형 청렴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둘째, 반부패추진단을 중심으로 반부패청렴 선순환 체계를 공고히하는 것이다. 심평원은 청렴 정책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고자 반부패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을 필두로 12급 관리직을 청렴매니저로, 중간관리자는 준 감사인으로 임명해 단계적으로 전 임직원이 청렴한 조직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각 부서별로 예산 사용 점검과 업무분장에 대한 청렴도 향상 자체 과제를 연간 수행, 점검, 공유함으로써 업무에 청렴이 근간이 되는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