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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비급여 관리 정책을 재검토하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불합리한 규제 및 통제 정책…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21/06/16 [10:14]

“정부는 비급여 관리 정책을 재검토하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불합리한 규제 및 통제 정책…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

이상철 기자 | 입력 : 2021/06/16 [10:14]

【후생신보】  정부의 비급여 관리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불합리한 규제이자 통제 정책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불합리한 규제와 통제 일변도의 비급여 관리 정책을 재검토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특히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의료기관 생존확보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비급여 관리 강화 제도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비급여 제도에 대해 직접적인 통제 기전이 없어 공급자·소비자의 합리적 제공·이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며 “특히 비급여 공개제도의 적용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비급여 보고제도를 도입해 의료기관의 장이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 수수료 포함)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비급여 제도는 그 자체가 정부가 아닌 의료기관이 스스로 자유롭게 가격을 정하는 정부의 가격 관리 밖의 영역임에도 정부가 이를 관리의 영역으로 간주하고 비급여 공개제도나 비급여 보고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은 스스로의 모순에 빠진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가 비급여 영역을 관리의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것은 정부 스스로 당연지정제가 위헌임을 인정하는 꼴임을 자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2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위헌 소송(2002년 10월 31일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전원재판부)당시 헌법재판소가 당연지정제 합헌 결정의 근거로 ‘국민이 진료를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료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보험에 의해 보장되는 급여부분 외에 의료소비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자신의 부담으로 선택할 수 있는 소위 비급여 대상의 의료행위를 함께 제공하고 있음’을 제시한 점을 상기시켰다.

 

또한 협의회는 정부가 비급여 제도를 없애고자 한다면 고질적인 저수가 구조에 대한 혁신적인 개편과 같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협의회는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강화 차원에서 비급여 관리 제도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국민이 오히려 가지게 될 불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비급여 관리제도 강화가 특정 진료 분야의 경우에는 환자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정부는 간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협의회는 비급여 관리제도 강화로 인한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협의회는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 등은 의료기관 입장에서 막대한 행정부담을 수반하며 나아가 심각한 환자의 민원마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의료기관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어떠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비급여 관리 강화정책은 의료기관이나 환자에게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고 과도한 정부개입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한 우리나라에서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협의회는 “정부는 이제라도 비급여 관리 강화정책의 졸속 추진을 멈추고 의료계와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모두가 수용 가능한 비급여 관리제도가 나오기 전까지 의료기관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비급여 미보고 시 과태료 조항 삭제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정부가 의료계 입장을 수용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의 생존 확보 차원에서라도 비급여 관리 강화 제도 저지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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