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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인증 넘어 인증비 부담까지…惡만 남은 요양병원

요양병협, “자존심 짓밟는 횡포…인증 거부 등 모든 수단 동원” 천명

문영중 기자 | 기사입력 2020/12/09 [09:44]

강제 인증 넘어 인증비 부담까지…惡만 남은 요양병원

요양병협, “자존심 짓밟는 횡포…인증 거부 등 모든 수단 동원” 천명

문영중 기자 | 입력 : 2020/12/09 [09:44]

  【후생신보】코로나로 인한 정부 통제에 전국민 특히, 취약 계층의 고통이 극에 달한 가운데, 인증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이 부담토록 한 예산이 편성되자 업계가 강력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강제 인증에 이어 인증비까지 부담토록 하자 악만 남은 요양병원계가 인증 거부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 이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 사진)는 지난 8일 온라인으로 긴급 이사회를 개최, 복지부의 내년도 요양병원 인증 예산 편성 문제를 상정하고 이 같이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채택했다.

 

전액 국비 부담이었던 1, 2기와 달리 3기 인증에서는 복지부가 인증 비용의 20%를 요양병원에 지운 것이다. 인증 비용은 각 병원 별로 200만 원이 조금 안되는 걸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요양병협은 복지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하고 국회 복지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불합리한 인증비용 부과 문제를 바로잡아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복지위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요양병협 요청을 수용, 전액 국가 부담으로 한 예산안을 예결위에 넘겼다. 하지만 예결위가 이를 다시 삭감했고, 이게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성명에서 요양병협은 요양병원은 의무인증을 받는 것도 억울한 상황에서 인증 비용까지 부담시키는 정부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정부는 자율 선택에 맡긴다는 인증 평가 취지에 역행, 요양병원의 선택권을 박탈하면서도 인센티브조차 주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인증비용 마저 요양병원에 전가하는 것은 자존심 짓밟는 횡포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요양병협은 주장했다.

 

더불어, 전국의 모든 요양병원은 정부가 인증비용을 전가할 경우 인증평가 전면 거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요양병협은 덧붙였다. 요양병원의 3주기 인증은 내년 2021년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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