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  정부가 분만 관련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는 8일 안전성과 실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분만취약지 비대면 진료 추진 관련 “분만취약지 비대면 진료는 산모와 태아 두 생명을 상대로 시험을 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분만취약지 임산부 ‘비대면 진료’는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담보할 정보가 거의 없어 실효성이 떨어져 임산부와 태아의 임상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임산부와 태아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월 5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참여하는 회의체를 구성하고 분만취약지의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분만취약지 임신부에 임신, 출산 관련 교육상담, 산전 건강관리 등을 지원하는 신규 건강보험 수가 적용 시범사업(‘분만취약지 임신부 건강관리 지원 사업(가칭)’)을 추진하는 것을 논의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어 2월 14일과 5월 25일 분만취약지 재택의료 시범사업 간담회에서 직선제산의회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혔으며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 의료 시범사업 협의체 1차 회의에 직선제산의회는 복지부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해 참석하지 못했고 참여한 전문가 대다수 위원들은 비대면 진료의 위험성과 실효성을 문제 삼아 반대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6월 4일 2차 회의에서 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이라며 반대 의견이 나오더라도 시행되어야 할 안건이라며 추진의지를 밝혔다.

이에 직선제산의회는 “산모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의학적 시범사업을 안정성과 실효성을 확인하지 않고 전문가들의 우려와 상관없이 형식적인 회의를 하면서 밀어붙이면 된다는 것에 경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선제산의회는 “타당하지 못한 과정으로 선정된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 의료 시범사업’ 중 임신부에 대한 ‘비대면 진료’ 안건이 분만취약지 임신부에게 섣불리 시행되어 시범사업의 의도와 달리 도리어 나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