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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16:06]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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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 "미복귀 전공의들 최소 3개월 면허정지"
【후생신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다수라고 밝히며, 국민 생명을 위해 면허정지 등 법적 처분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04 09:28
윤병기 기자
당정, 간호·의료법 중재안 제시…간호협회 "수용 불가"
【후생신보】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오는 1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앞선 11일 민당정 의료현안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안의 수정...
2023.04.11 13:07
윤병기 기자
2022년 제4차 의료기관 회계기준 교육 실시
【후생신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직무대행 김영옥 기획이사, 이하 진흥원)은 28일(금) 광주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의 회계 관련 담당자들을 대상으로「2022년 제4...
2022.10.24 13:15
윤병기 기자
강남언니 홍승일 대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후생신보】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 운영사 힐링페이퍼 홍승일 대표가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오...
2022.01.27 15:05
윤병기 기자
의사, 낙태수술 거부 허용 추진
【후생신보】의사가 종교관 혹은 양심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
2021.07.30 08:54
박원빈 기자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 시 전문병원 지정취소 법안 대표발의
【후생신보】 최근 인천과 전남 광주의 척추전문병원에서 대리수술 정황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전문병원이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
2021.06.17 17:07
윤병기 기자
마이데이터 사업 의료서비스 안착 전망
【후생신보】전 세계적인 추세에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에도 안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마이데이터 시대 도래에 따라...
2021.03.31 09:00
박원빈 기자
약사법 개정안 복지위 법안소위 보류
【후생신보】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CSO 지출보고서 의무화 등 약사법 개정안의 심사가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보류됐다. 복지위는 지난 25일 제2차 제1법안심사소위...
2021.02.26 10:02
박원빈 기자
아동학대 진료기록 수사기관 제공 근거 마련
【후생신보】의료기관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수사에 필요한 진료기록을 경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9일...
2021.02.16 10:32
박원빈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위한 법 개정 추진
【후생신보】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14일 대표발의 했다. 사무장병원은 의...
2021.01.14 10:57
박원빈 기자
진료기록부 '의학용어 표준' 사용 의무화 추진
【후생신보】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의학용어 등에 관한 표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2020.11.26 10:59
박원빈 기자
유령·대리수술 의료인 강력처벌 법안 추진
【후생신보】유령·대리수술 교사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처벌을 강화해 이같은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더...
2020.11.05 10:09
박원빈 기자
노인전문 의료기관 '부적절 진료' 예방 법제화 추진
【후생신보】최근 일부 요양병원 내 노인 학대가 사회적 문제가 된 가운데 노인전문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진료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재...
2020.09.21 10:16
박원빈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의무화 추진
【후생신보】불법 사무장병원을 색출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과정에서 경찰청, 국민...
2020.09.09 08:53
박원빈 기자
간호사 태움·조기 이직 등 근무환경 개선 추진
【후생신보】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 2일, 의료현장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간호사들의 태움 피해 및 조기 이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법’ 등 3건의 일...
2020.09.03 09:15
박원빈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료분쟁 발생시 문제해결 도움돼
【후생신보】“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할것이며 일부 의료인의 비윤리적 행위를 방지하고 의료분쟁이 발생하...
2020.07.31 11:22
박원빈 기자
김남국 의원, 수술실 CCTV 의무화 친전(親展) 전달
【후생신보】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지난 24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는 내용을 담은 친전(親展)을 전달했다. ...
2020.07.28 09:42
박원빈 기자
"복지부, 음압격리병실 부족 방치했다"
【후생신보】코로나19 등 감염병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자원인 음압격리병실의 부족이 보건복지부의 방치로 초래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이...
2020.07.16 09:17
박원빈 기자
의료인, 방송에서 거짓 정보 제공 안돼
【후생신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국회부의장)은 지난 13일 방송에서 의료인이 거짓 정보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2020.07.14 09:34
박원빈 기자
성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 추진
【후생신보】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최근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 면허 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0.07.13 14:07
박원빈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재추진 된다
【후생신보】의료계 반발로 19대와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수술실 내에 CCTV 설...
2020.07.09 13:49
박원빈 기자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인증 ‘취소’ 추진
【후생신보】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2020.07.08 09:50
박원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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