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포괄수가제 도입 당시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한 몸에 받았던 박민수 전 보험정책 과장이 청와대 선임 행정관을 거쳐 미국 대사관 파견 근무를 마치고 복지부 기획정책관으로 부임했다.

박민수 정책관은 14일 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기획정책관으로서 복지부와 타부처간의 정책조율을 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정책관은 또, DRG 도입의 취지가 건강보험 재정건정화 종합계획 차원에서 진행됐지만 저수가 개선의 목적도 있었다는 점을 설명했다.

박민수 정책관은 기획정책관이라는 업무는 다른 사업부서에 비해 총괄적인 역할을 요구받는 곳이라며, 복지부내 각 사업국의 정책을 국회와 타 부처와 조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 정책관은 "보험정책과장 시기에는 건강보험 정책이 세상의 전부처럼 보였으며, 주어진 개별 과제를 진행하는데 쫓기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제는 현안 추진에 쫓기기 보다 어느정도 여유를 두면서 내부 추진 과제를 검토하고, 복지부 대내외 이슈를 살펴보면서 복지부가 해결할 수 있는 현안을 검토해 반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민수 정책관은 과거 보험정책 과장으로서 포괄수가제 도입 당시를 복기했다.

박 정책관에 따르면, DRG가 건강보험 재정건정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됐지만 실제적으로는 저수가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에는 건정심에서 개별 수가인상을 단독으로 논의하기에는 가입자단체 등을 설득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며 "수가인상이 어렵다고 생각했기에 수가개선 방안을 포함해 DRG를 추진하게 됐다.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 소통이 다소 어려움도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정책관은 "지금은 문재인케어 등 국민 보장성을 강화하는 등 큰 정책의 틀이 변화될 때 수가체계를 바꿀 기회가 생긴 것 같다"고 수가 인상 가능성을 높게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