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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병-정 협의체 논의, 복지부 주장이 맞다"
의협 기대만큼 되지 않아 제기한 것…의-병-정 협의체 상호 입장 좁혀가는 과정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8/03/0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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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의협 비대위와 복지부간의 의-병-정 실무협의체 논의 과정의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협회측이 복지부의 손을 들어줘 의협과 복지부간의 진실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철수)는 복지부가 80%, 90% 예비급여를 의협과 협의해 진행했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측은 작년 12월 발표한 횟수, 개수 등을 제한하는 보험기준 36개를 개선 하는 과정은 의사협회와 협의해 추진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보험기준 개선사항에 대한 학회 검토의견을 의사협회를 통해 받는 등 의사협회와 협력해 검토를 추진했으며, 의사협회, 심사평가원, 복지부 등이 참여한 기준 개선 검토 위원회를 2차례 개최해 보험 기준 개선사항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또, 의협 비대위가 의료계와 상의없이 병협 및 학회와 개별 접촉을 시도했다는 것에 대해 "복지부는 의협 비대위 요청을 존중해 지난 12월부터 학회, 개원의사회 개별 협의를 하지 않고 있다"며 "병협과의 협의는 의사협회와 사전에 상의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대위의 주장을 일축했다.

 

결국, 복지부와 의사협회간의 진실 공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의-병-정 실무협의체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병원협회측은 복지부측의 손을 들어줬다.

 

실무협의체에 참석했던 한 병원협회 관계자는 "복지부의 주장이 맞다"면서도 "의사협회 비대위측에서는 그동안 협의하는 과정에서 생각했던 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은 것을 문제 삼는 것 같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이어, "현재는 3자가 각자의 입장을 좁혀가는 과정에 있다"며 "의협측은 복지부가 확실한 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사협회 비대위측은 복지부가 협의체를 진행하면서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예비급여 추진을 의료계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또, 신포괄수가제 확대 중단과 적정수가를 먼저 시행하고,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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