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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 선거 후보들, 투쟁은 기본, 협상은 선택
경기도의사회 주최, 제40대 의협 회장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개최
문재인케어와 의료전단체계 개편 및 의사협회 역량 강화에 대한 선명성 강조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8/03/0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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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 6명은 모두 대정부 투쟁은 기본이며, 협상은 선택 사항으로 자신들이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3일 경기도의사회 회관 회의실에서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각 후보들의 정견 발표와 함께 후보자들간의 상호토론, 회원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도의사회는 각 후보들에게 공통적으로 문재인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입장과 의료전달체계 개편, 의사협회 역량 강화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

 

각 현안 질의에서 최대집 후보와 이용민 후보는 강경 투쟁만이 의협의 살길이라고 강조한 반면, 추무진 후보와 기동훈 후보, 임수흠 후보, 김숙희 후보는 투쟁과 함께 협상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재인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 문제에 대해 추무진 후보는 보장성강화는 오래전부터 의협이 정부에 요구하던 부분이라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될 수도 없고 이뤄져서도 안 되는 정책이며, 손실보상 로드맵이 없는 정책 추진은 정부가 진료비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작용해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정수가가 이뤄져야 하고 재난적 의료와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단계별 합리적 급여기준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신의료기술 도입에 저해되는 상황도 벌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동훈 후보는 문재인케어는 의료비 절감정책국민건강을 위해 정부는 투자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보장성 강화가 아닌 의료기관 안전성 강화이며, 정부가 확실한 대책을 세우고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 "의협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의 이면에 있는 문제들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비대위의 명분을 의권투쟁이 아닌 국민건강수호라고 명명한 것도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최대집 후보는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은 바로 한두 달 뒤 실행된다시간이 없다. 곧바로 의료계가 총력 대응해야 한다. 우선 4월 초로 정부가 추진 중인 본인부담 90% 예비급여를 폐기시키고 신포괄수가제를 막아야 한다"고 강경투쟁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 후보는 전장이 바로 앞이라며 국민을 설득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고, 투쟁을 위해서 이번 선거에 나왔다고 강조했다.

 

임수흠 후보는 '임수흠 케어'를 강조하면서, "반대만 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국민을 진정성있게 설득하지 못한다필수의료의 90% 보장, OECD 평균 수준의 수가 보상, 건강보험 부담율 12%, 건보재정의 80% 국가 부담 등 임수흠 케어를 제안해 회원과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임후흠 케어를 제안했다.

 

이어, "적정 보상 없이 혜택만 늘리겠다는 정책인 문재인 케어는 기형적인 형태의 현 의료시스템을 망가트릴 것이라며 고령화에 따른 의료 이용량 증가 대책 또한 전혀 없어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숙희 후보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가 가져올 8% 이상의 보험료 인상과 국민 건강 위협을 알리며 국민을 설득하겠다의협 내 상설투쟁기구를 신설해 중증의료와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인상을 요구하겠다. 한방을 급여권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무장병원 근절 등 의료계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과 일차의료 활성화를 통한 재정절감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용민 후보는 “4월 예비급여 추진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신포괄수가 포함한 지불제도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이 후보는 "현재 비대위를 중심으로 투쟁하고 있다. 비대위로 창구를 단일화하고 정부가 다른 의료계 단체와 논의하려하면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만약 정부가 추진을 강행한다면 선거일정을 중지해서라도 실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후보들은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관련 추무진 후보에 대한 집중적인 비판으로 진행됐다.

이용민 후보는 일차의료기관의 비율이 10년 전에 비해 반토막났다내과계는 지역 커뮤니티 중심의 만성질환관리와 헬스케어 서비스로 수익을 창출해야 하지만 외과계 수가는 턱없이 낮아 내·외과를 망라한 시스템이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평적 의료전달체계가 중요하다상급종합병원뿐 아니라 지역내 전문과 의원에게 자체적으로 의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현재 수직적 의료전달체계 개념에서 수평적 의료전달체계 개념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숙희 후보는 이번 의료전달체계 개편 권고안 무산은 의료기관간 갈등조절 실패와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에 대한 진입장벽 제어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경증질환에 대한 상급종합병원 장벽이 없다면 대국민 홍보와 정부 설득을 통해 추가 재정이 투입되도록 해야 하고, 이번 권고안은 내·외과 분열만 야기했다고 현 39대 집행부와 추무진 후보에 대해 날선 비판을 제기했다.

 

이어 일차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관리만 위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행 국내 전문의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수흠 후보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장기적 목표에서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목표와 투자계획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 집행부의 해결책 또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에 대한 해결책이 부재했다대학병원은 경증환자보다 연구투자를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가야하고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집 후보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전문적 정책 논의를 수없이 거쳐 만들어야 한다“11월 중순 느닷없이 튀어나온 권고안 초안은 정치적으로 나온 것이며, 어이없는 일이라고 추무진 후보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국민들에게 의료이용 선택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을 들어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동훈 후보는 현 집행부의 고질적 소통 부족으로 권고안이 무산됐다의사의 의무만 있고 환자의 의무는 없는 것에 대해 의협 집행부는 한마디 말도 못했고. 병상총량제 또한 개원을 하려하는 의사들에게는 규제라고 비판했다.

 

또한 의협이 회원과 상의없이 의료전달체계 권고안을 진행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다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고 소통한 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비판들에 대해 추무진 후보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쓰러져가는 1차 의료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목적이라며 오랜 의협의 주요 회무 중 하나로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필요성이 대두됐고 절호의 기회였다.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의료전달체계 개편 TF를 만들어 의견 수렴을 수없이 거쳤다의견조율을 했으며, 권고안이 나오고 나서 처음 들어 본다는 말들은 말도 안 된다고 항변했다.

 

대한의사협회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6명의 후보들은 각각 소통의 강화를 통한 강력한 의협을 만들겠다는데 의견의 일치 보였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추무진 후보는 회원 뜻이 반영되는 의협, 회원을 보호하는 의협, 전문가단체로서 위상 제고를 통한 의사 자존심 회복 등을 큰 틀로 정치 역량 강화, 세무·노무·법률 지원, 현지조사 대응센터 기능 확대, 의료인 폭행신고센터·성폭력신고센터 신설, 의사연금제 도입, 회관 신축으로 의사협회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기동훈 후보는 최소 2~3만명의 회원이 지지하는 회장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권 확대와 모바일을 이용한 대의원회 개혁, 대형 로펌과의 MOU 및 국민 2030대의 눈높이로 의료정책을 전달하겠다고 복안을 제시했다.

 

최대집 후보는 회원 개인의 구체적 문제까지 해결하는 의협을 중심으로 회원 권익 쟁취, 의사 회원 보호를 주장했다.

회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의협이 도움을 준다면 해당 회원은 의협의 회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것이 바로 의협의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수흠 후보는 일하는 의협, 소통하는 의협, 보험기능 강화와 기획·투쟁·홍보의 컨트롤타워 마련 및 대국민 홍보 강화, 재난대응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의협 역량 강화하겠다면서도 회장의 역활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숙희 후보는 상설투쟁기구 통한 정치력·대정부 협상력 강화와 상근보험위원장 제도 도입 및상근전문정책단을 신설해 선제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통신 역량 강화 및 모든 회원이 지지하고 사랑하는 의협, 정부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의협, 전문가 단체로서 대우받는 의협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용민 후보는 Strong KMA, Smart KMA, Sens KMA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회장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및 예외없는 지부 직선제, 의사의 날 지정, 정책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동네의사협동조합 활성화와 홍보부서 격상, 온라인 사이버 홍보실 활성화 등을 의협 역량강화 방안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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