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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病-政실무협의체 합의안 작성 시작된다
전병왕 의료보장심의관, 국민건강 위해 의료계‧가입자 충분히 소통해 합리적 방안 마련 최선
문재인케어로 인한 의료계 비급여 관행수가 총액서 손실 없도록 할 것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8/03/0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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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문재인케어를 실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설된 의료보장심의관으로 지난 6일 임명된 전병왕 심의관이 문재인케어로 인한 의료계의 비급여 관행수가가 급여화되는 과정에서 총액적인 측면에서 손실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재차 밝혔다.

 

전병왕 의료보장심의관은 228일 보건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전 심의관에 따르면,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학회와 의사회 등에서 수렴한 의학적 비급여에 대한 급여화를 위한 3,600여개의 항목에 대한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으며, 복지부는 현재 분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병왕 심의관은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항목 3,600여개는 의병정협의체와 실무협의체에서 분야별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문재인케어로 인해 비급여의 관행수가를 총액에서 손실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각 의료기관별로 비급여의 비중에 따라 급여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다면 추후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심의관은 오는 39일 회의부터 의협 2, 병협 2, 복지부 2명 등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심사체계 개편과 적정수가,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합의안 작성을 위한 첫 회의를 진행한다현재 병협과 정부는 소위원회 위원 추천을 마쳤으며, 의협 비대위는 추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합의안 작성에 대해서는 시한을 정해 놓지 않았다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전병왕 심의관은 의정협의체에서 마련된 합의안 마련과 가입자들의 의견을 별도로 수렴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의견을 모두 합쳐 건정심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문재인케어 실무를 추진하기 위해 신설된 의료보장심의관이지만 의료보장은 특정 정부와 정권과 관계없이 국민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그 역할이 중요해질 수 밖에 없는 부서이다.

 

이에, 전 심의관은 의료보장심의관의 역할이 상당히 커질 것 같다의료보장이라는 뜻을 봤을 때 복지와 농어촌, 노인, 소외계층까지 연계돼 있다. 역할을 잘해서 심의관이 의료보장실로 확대되는 부분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의료보장심의관의 역할론을 전망했다.

 

추진 중인 정책과 제도를 안착시키는데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전병왕 심의관은 이번에 의료보장심의관에 임명된 것도 문재인케어의 방향이 정해진 가운데 제도의 연착륙을 잘 시키라는 뜻인 것 같다고 임명 배경을 추측했다.

 

전병왕 심의관은 현재 의료계가 문재인케어에 대한 불신과 우려, 반대 의견이 많은 것을 의식한 듯 국민건강을 위해서 의료계든, 가입자든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들으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개인적인 소신을 밝혔다.

 

한편, 전병왕 심의관은 최근 의사협회 비대위가 예비급여 청구서식 개정 고시 철회 및 신포괄수가제 확대 철회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의협 비대위가 반대하고 있는 예비급여의 청구서식 변경 고시 개정과 신포괄수가제 확대는 지난해부터 논의됐던 사안"이라며 "예비급여는 지난해 이미 고시로 항목이 정해져 있는 부분으로 청구서식 개정은 예비급여 항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서식을 개정하는 것일 뿐"이라고 비대위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아쉬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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