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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후보들 “문케어 반드시 저지하겠다”
선관위 주최 첫 합동설명회, 원격의료 반대 ‘한목소리’…저조한 회원 참석은 아쉬움
이상철 기자 기사입력  2018/02/2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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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 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전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6명의 후보들의 가장 강조하는 것은 역시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문재인케어)의 저지였다. 이를 위해 '강한 의협'을 만들겠다는 약속도 내세웠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7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후보자 합동설명회(정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합동설명회에서 6명의 후보들은 모두가 한목소리로 문재인 케어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기호 1번 추무진 후보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비용, 저부담, 저수가라는 ‘3를 개선하고 의사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진찰료 30%, 종별가산율 15% 인상과 실손보험의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의사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위해서는 급여화 항목의 적정수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필수의료와 재난적 의료비를 발생시키는 비급여를 중심으로 단계적 급여화, 합리적인 급여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 후보는 의료계는 지금 매우 중대한 시기에 직면해 있다싸워야 하고 쟁취해야 한다. 이 싸움에 선봉에 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호 2번 기동훈 후보는 이상을 현실에 밀어붙이면 의료현장은 지옥이 된다국민들은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응급실에 근무하면서 실제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안정적인 진료 환경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됐다문케어는 '의료비 절감 정책'이다. 신포괄수가제, 예비급여제도 등은 결국 정부가 국민 건강에 돈을 쓰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 후보는 문케어로 건보재정의 완벽한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필수의료를 바로세우고 국민들의 건강에 정부가 투자를 해야 한다. 병원 식대, 한방의료 등 불필요한 급여로 인한 보험재정 낭비를 개선해야 한다당당하고 강한 지지를 받은 회장이 선출돼 정부와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변화와 개혁을 원하면 기동훈을 회장으로 선출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호 3번 최대집 후보는 의료계는 현재 총체적 난국이자 위기라며 이번 회장 선거는 사느냐 죽느냐 하는 비상 상황에서 수장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회장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장으로 투쟁을 하고 있지만 한계를 느껴 출마하게 됐다. 문케어 저지에는 의료계 대부분이 동의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방법론으로 확실한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정부는 의료제도 근본을 바꿀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문케어가 시행되면 의원급은 30~40%, 중소병원은 대부분이 도산하고 종합병원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문케어 저지를 위한 투쟁과정에서 투옥 등 어떤 희생도 감내하겠다. 회장에 당선되면 3년 내에 진료비가 100% 인상되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자신감을 표시했다.

 

기호 4번 임수흠 후보는 문케어는 건강보험제도의 저부담, 저보장, 저수가의 ‘3상황에서 보장성만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적정부담과 저수가 개선을 위한 적정 수가 인상 없이 국민에게 혜택만 늘리겠다는 말도 안되는 정책이며 결국은 총액계약제로 가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후보는 필수의료의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고 OECD 평균 수준의 수가 보상, 건강보험 부담요율 12% 인상 등 이른바 임수흠 케어를 제안하고 문케어임케어를 놓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는 바꿔야 한다. 무능한 집행부도 바꾸고 소극적이고 현실 안주적인 의식도 바꿔야 한다임수흠의 승리가 회원의 승리가 되도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호 5번 김숙희 후보도 문케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지난해 8월 정부가 문케어를 발표하자 마자 가장 먼저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원가 이하의 저수가 상황에서 비급여로 지탱해 왔는데 대안 없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OECD 평균 수준의 수가 및 보험료율이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전제 조건이라며 영양수액 등 비급여 부분은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수치료, 하지정맥류 레이저 치료 등 회색지대도 비급여로 두고 국민 선택권에 맡겨야 한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이를 위해 상설투쟁기구를 마련해 이기기 위한 투쟁, 회원들에게 승리를 주는 투쟁으로 통해 의사가 의사답고, 전문가가 전문가 다운 의료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기호 6번 이용민 후보는 문케어는 허구이고 대국민 기만이며 무상의료를 선언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속담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데 문케어는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과대포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41일부터 실시 예정인 예비급여 관련, “정부가 강행하면 의협회장 선거 유세일정을 모두 중단하고 비대위 투쟁에 동참하자고 나머지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그는 회장에 당선되면 회원들에게 이익 증대를 위해 언제든지 한 몸을 바치겠다비대위원장을 맡아 투옥될 각오로 문케어를 저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직역, 지역별 의사들의 민심을 하나로 통합해 강한 의협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의협 회관 신축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들이 공감하고 후원금 모금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추무진 후보는 협회의 상징이자 의학지식 및 기술의 전진기지이다회장이 되면 월급을 반납해 회관 신축에 보태겠다고 말했다.

 

기동훈 후보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야 한다회관 외벽 구조의 다양화를 통해 의협 정책과 광고 등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자고 제안했다.

 

최대집 후보는 회장이 되면 특별회비 기간 연장 및 기부금 납부를 독려하고 특히 회관 건립을 위한 펀드 조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수흠 후보는 회관 신축 기금 조성률이 떨어지는 것은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금조성을 제대로 해 성공적인 회관 신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숙희 후보는 기금관리분과위원장을 맡아 제약사 후원없이 회원들의 자발적인 후원을 위해 노력했다각 후보들의 공탁금을 회관기금으로 내자고 제안했다.

 

이용민 후보는 의협이 잘하면 회원들은 기부금을 잘 낸다회장으로 뚝심있게 밀고 나가 후배들에게 멋진 회관을 물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원격의료 관련 각 후보자들은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원격의료는 반대하지만 진료 보조수단으로 모바일 인터넷, 웨어러블 기기 등 기술을 이용하는 추세는 역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합동설명회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처음으로 열렸지만 회원들의 참석이 매우 저조했으며 6명의 많은 후보들에 비해 전체 시간이 너무 짧아 제대로 된 공약을 검증하기에는 부족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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