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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입원전담전문의 연내 본 사업 시행 목표
곽순헌 의료자원정책 과장, 시범사업 결과 3월 중 발표 예정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8/02/0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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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정부가 올해내 입원전담전문의 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 과장은 7일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입원전단전문의 제도 본 사업 시행에 대한 강한의지를 피력했다.
 
복지부는 최근 입원환자 진료를 전문의가 전담하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시범사업기간을 당초 지난해 12월까지에서 본 사업으로 전환되는 시점까지 연장하고, 대상 의료기관도 전체 종합병원급까지 확대하기로 밝힌 바 있다.
 
또한, 복지부는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병동까지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한 규정을 완화했다.
 
곽순헌 과장은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에 대한 병원계의 호응이 좋다"면서도 "입원전담전문의를 지원하는 전문의들과 병원계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지속 가능성과 미래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복지부는 입원전담전문의가 새로운 직종으로 자리잡고, 병원의 인력부족, 넘치는 개원의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본 사업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곽 과장은 "지난 사무장병원 근절과 같이 의료계가 환영하는 정책이 별로 없었는데,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사무장병원 근절과 같이 의료계가 환영하는 정책인 것 같다"며 "시범사업 결과는 3월 중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의료계의 획을 바꿀 수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제도 추진 및 성공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내비췄다.
 
복지부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해 수가와 지원금을 대폭 인상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기존 수가 대비 40%의 지원금을 건강보험재정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시범사업에서 10억원 내외의 예산이 지출됐으며, 대상 의료기관을 전체 종합병원까지 확대하더라도 건보재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규모는 아니라는 것이 곽 과장의 설명이다.
 
곽 과장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시범사업을 위한 지원 방안 중 가장 높은 지원금을 방안을 채택했었다"며 "지금까지 수가와 지원금때문에 전담전문의 유인이 안됐다는 의견은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곽순헌 과장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안착될 경우, 세부전문의 과정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복지부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활성화 되길 희망하는 입장에서 입원전담전문의가 발전되고, 비전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입원환자 안전 강화 및 진료효율성 증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의료인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6년 9월부터 도입됐다.
 
현재 시범사업에는 15개 병원 56명의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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