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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허송세월 무엇을 위해 전달체계 협의했나? 자성 필요
의료계·병원계, 개편 권고문 무산 원인 남 탓 타령
의료계 협상력 한계 보여준 의료전달체계 개선 무산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8/01/1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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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지난 2년여 기간동안 환자안전과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개선 협의체가 운영됐지만 결국 개선을 위한 권고문 채택이 무산됐다.
 
이번 개선 권고문 무산의 최대 원인은 의원급의 병실 운영 허용에 대한 의원급과 병원급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개선 권고문 체택 무산의 원인을 두고, 병원계가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병원계에 탓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병원계는 의료계 내의 내과계와 외과계가 서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무산된 것으로 의료계 내의 협상력 부재를 꼬집고 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는 메르스 사태이전부터 개원가와 중소병원, 상급종합병원간의 무한경쟁으로 인한 의료계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그러면서, 메르스 사태이후 국민과 의료계 자체적으로 환자안전 및 기능재정립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가 구성됐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주요 원칙은 의원급은 외래 중심, 병원계는 입원 중심의 중등도 질환의 진료, 상급종합병원은 연구중심과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진료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13차례의 회의를 통해 개편 권고안 초안이 마련됐지만 의료계 내 외과계의사회의 반발로 권고안은 외과계의사회의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하는 방향으로 권고안이 수정됐다.
 
그러나, 외과계의사회가 요구했던 병실 운영 허용 여부를 두고, 병원계와 정부, 사회시민단체들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으며, 결국, 최종 권고안 마련은 무산됐다.
 
병원계와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 초기 당시부터 의원급은 외래 중심으로 진료하되, 입원실은 폐쇄하는 방향 논의를 진행했으며, 의협측에서도 초반에는 어텐딩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가능할 것이라고 입장을 보였다.
 
임익강 의협 보험이사는 병협측이 의원급 입원실은 무조건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외과계가 단기입원까지 양보했지만 요지부동으로 반대입장만 고집했다고 병원계을 비판하면서, 권고문 채택 무산의 원인을 병원계로 돌렸다.
 
그러나, 병원계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병원계 관계자는 "이번 권고문 채택 무산은 의협내부의 내과계와 외과계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 발생한 것"이라며 "병원계는 협의체 구성 초기부터 의원급은 외래 중심, 병원급은 입원중심이라는 원칙을 그대로 이행해왔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3차병원들은 진료수입 감소를 감내하면서 경증 외래진료를 최대한 줄이고, 의원급은 외래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은 의료계와 병원계, 정부, 시민단체들이 합의한 내용"이라며 "협의체 운영 과정에서도 의원급의 입원실을 감축에 대해 일시에 없애는 것이 아니라 유예기간을 두고,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논의를 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1병상이상의 병원급은 입원실 유지를 위한 시설기준과, 인력 확보 및 수술을 위한 마취과 의사 초빙 등 온갖 규제를 받고 있다"면서 "29병상을 운영하는 의원급은 이런 기준조차 없이 운영되는 것이 과연 국민건강과 의료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강한 어조로 의료계측을 비판했다.
 
병원계측은 "의원급 입원실을 없애기 위해 어텡딩시스템으로 병원수가를 그대로 의원급에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의협측에서 먼저 제안했다"며 "그런 논의가 사실상 의협내부에서 이뤄지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계 관계자는 "이번 의료전달체계 개편협의체 논의는 그동안 직능이기주의를 벗어나 서로 양보를 통한 선순화 의료구조를 만들자는 취지였다"며 "하지만, 권고문 채택 무산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날려 허탈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 의료자원의 효율적 운영, 무한경쟁이 아닌 상생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강조됐지만 결국, 의료계와 병원계는 서로가 가진 것에 대한 집착과 상대방의 양보만 요구한 채 협의체는 막을 내리게 됐다.
 
서로 남을 탓하기 보다 의료계와 병원계의 최대 목표인 국민의 건강과 생명 수호를 위해 자성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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