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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의 ‘나무의사’ 명칭 사용에 반대한다”
서울시의사회 성명서, 법 규정에 위배…정부차원의 계도 요청
이상철 기자 기사입력  2018/01/0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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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 서울시의사회가 산림청에서 나무의사 자격제도 신설과 관련, 현행 법에 맞지 않는 의사명칭 사용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차원의 계도를 요청했다.

 

이에 앞서 산림청은 지난 4일 생활권역 수목에 대한 전문화된 진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나무의사 자격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그 동안 전문성이 부족한 관리인이나 실내소독업체 등이 아파트 단지와 학교 같은 국민들의 생활권 내 수목을 관리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줄이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나무의사가 되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병해충 방제 관련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하거나 관련 학위를 취득하는 등의 조건을 갖추고 산림청이 지정한 양성기관에서 일정 교육을 거쳐 국가자격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의료법 27조에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현행법과 충돌의 소지가 있을뿐더러 각종 유사 명칭의 범람으로 국민에게 혼동을 주는 일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산림청이 수목 관리 전문성을 위한 제도 마련에는 긍정적이지만 나무의사라고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현행 법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사나 병원이라는 단어가 현행 법 규정에 맞지 않게 쓰이는 경우가 많다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로 사용되는 것은 이해하지만 의료인의 공신력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다면 큰 해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서울시의사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다는 이유로 무분별한 의사단어 사용의 자제가 필요하다특히 정부차원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계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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