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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에서 오갈데 없는 '중소병원'
입원·수술 가능한 의원들과 경쟁 우려…순증 통한 재정투입과 인력구성 필요한 인건비 어려움 가중 호소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8/01/0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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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권고문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위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병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료전달체계 속에서 중소병원은 오갈데가 없는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 중소병원계의 주장이다.
 
권고문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의원으로 병실과 수술실 없이 1차의료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또, 전문수술을 하는 외래의원으로 이비인후과, 안과, 피부과 처럼 전문적인 수술을 할 수 있으며, 만성질환 관리도 가능하다. 
 
이들 의원은 2차 의료기관으로 신청을 할 수 있고 의원 수가에 병원 종별 가산을 적용받는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을 따르지 않더라도 상대가치 개편은 똑같이 적용받도록 돼 있다.
 
이에, 중소병원계는 30병상 이상 부터 병원급으로 설정돼 있지만 권고문처럼 입원실과 수술이 가능한 의원급이 활성화되면 중소병원의 영역이 침해될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권고문처럼 중소병원이 중증도 질환만 치료하게 되면 인세티브 제공도 없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소병원계는 이번 의료전달체계 개선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중소병원 관계자는 "병원에서 경증환자를 진료할 경우 진찰료가 인하되고, 환자의 본인부담은 인상돼 불만이 크질 수 밖에 없다"며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방향성에는 이해하지만 중소병원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병원계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한다"며 "재정 중립이 아닌 순증을 통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중소병원계는 인력구성에 필요한 인건비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의료전달체계 개선에서 중소병원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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