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협의 결과 따라 醫-政간 신뢰회복 분수령 될 듯"
강도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감염 및 환자안전 문제 해결에 방점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이달 중 발표 예상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8/01/0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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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강도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장성 강화대책을 위한 의정협의 결과에 따라 의료계와 정부간 신뢰회복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강 실장은 3일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 후생신보
강 실장은 또, 실장 임기 중 감염 및 환자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다.
 
강도태 실장은 "의-정 협의가 어떤 결과를 도출하느냐에 따라 정부와 ㅂ건의료계간 신뢰회복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본다"며 "감염 및 환자안전 문제 해결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실장으로 있는 동안 해결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의정협의 과정에서 수가인상요인이 있다면 검토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며, 중환자실 수가 등은 이미 인상됐지만 검토를 통해 인력과 수가가 적재적소에 적절히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그는 중증질환과 만성질환 치료율에 대한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도도 내비췄다.
 
강 실장은 "암 등 중증질환 생존율은 세계수준으로 향상됐지만 만성질환 치료율은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암 질환 및 희귀질환과 만성질환간의 균형을 맞출 수 있게 재정비 하겠다"고 밝혔다.
 
강도태 실장은 문재인케어 추진 과정에서 적정급여 수준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속에서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즉,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수가를 현실화하는데 노력을 기울겠다는 것이다.
 
과거 의약분업 당시 약속했던 수가인상분이 건강보험 파산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특별법이 제정됐고.그 결과. 인상됐던 수가가 인하되면서 의료계와 정부간 신뢰가 무너졌다.
 
이에, 강 실장의 의도는 의료계와 신뢰를 쌓기 위해 문재인케어가 재정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도태 실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을 이달 중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권고문은 1월 중 전체 회의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의료계 우려가 많은 것을 알지만 합의가 되는 부분은 합의를 하고, 논란이 되는 부분은 논의를 통해 수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증외상센터 개선 방향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재 중증외상센터 인프라 중 부족한 부분은 건강보험체계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강 실장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태를 불거진 상급종합병원 지정 후 질 관리와 관련해 "3년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유효기간내 지정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상시 점검을 통한 질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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