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지역·중소병원 의료질 평가 5등급 수가 향상
평가제도 예측가능성·질 향상 위해 평가방식 개선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8/01/0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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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심사평가원이 이달부터 지역 및 중소 종합병원이 주로 분포돼 있는 의료질평가 5등급 수가를 입원은 420원, 외래는 40원까지 상향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에게 의료질평가지원금 지역별, 종별 격차를 완화할 대책을 제출했다.
 
제출된 대책에 따르면,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손실 보상에 국가 의료 질 향상 유도를 위한 평가체계 전환을 위한 개선을 추진한다.
 
주요 결과지표를 발굴하고, 환자중심 지표를 추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표 개선을 올해 12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종합병원 미산출 지표 등 변별력이 낮거나 구조적 산출이 어려운 지표 등의 보완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또한, 평가제도의 예측가능성 및 질 향상 유도를 위한 평가방식을 개선한다.
 
2020년까지 전향적 평가를 도입하면서, 올해 말까지 평가지표를 사전 공개할 계획이다.
 
일부 지표는 의료질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부터 적용 가능한지도 검토한다.
 
심사평가원은 지역 및 중소 종합병원의 의료 질 유도를 위해 의료질평가 5등급 수가를 상향 조정한다.
 
기존 입원 수가 70원에서 420원으로 올리고, 외래는 50원에서 140원으로 상향된다.
 
또, 지방 의료기관의 의견 수렴을 위한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지방국립대병원 소속 위원을 위촉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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