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대차점수 개편 진찰료 인상 최대 쟁점은?
진료과목별 진찰범위 어디까지 볼 것인가 정부와 학계간 논의 필요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8/01/02 [06:01]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후생신보】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의 핵심인 기본진료료 인상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진료과목간 진찰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최근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한 KHC에서 문재인케어 시행에 따른 수가 인상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외래 진찰료 인상 방안으로 △현재 수가를 일률적으로 33% 인상 △초진과 재진을 차등해 초진은 60%, 재진은 20% 인상 △5분 진료시 2만원, 10분에 4만원, 15분에 6만원 등 시간에 비례한 수가 인상 등을 제시히했다.
 
김윤 교수는 의원급은 만성질환 관리에 특화시키고, 병원급은 급성기와 아급성기, 전문, 요양병원 등으로 기능을 구분하며, 상급종합병원은 특수클리닉과 중증·희귀질환 진료, 교육 및 연구에 집중하도록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에서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서 의사의 자율권을 보장하면서, 제대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 수가를 개발해야 하며, 진찰료도 세분화 해야 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모든 의사가 최종적으로 받는 수익을 비슷하게 만들어 전문과에 관계없이 합리적인 점수를 산정하고 있다.
 
의료계는 CT 및 MRI 등 검사 장비 보다 의사의 행위에 더 높은 수가를 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측에서도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시 진찰료 인상에서 검사 등 장비에 투입되는 수가보다 의사의 행위에 대한 가치를 더 높게 인정할 방침이다.
 
정부측에 따르면, 20년전 미국은 의원급 진료수가를 설계할 때, 일일 환자 5명을 진료해도 수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상대가치점수를 설정했다.
 
시간의 비례에 따라 진찰료가 차등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번 진찰료 수가 인상 방향도 시간에 따른 진찰료 차등 적용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최근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상급종합병원 일부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심층진찰료 시범사업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진료는 문진, 촉진, 청진 등 의사와 환자간 질환에 대한 상담이 주를 이루지만 정부가 새롭게 구상하는 진찰료에는 진찰을 위한 검사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 진료과목간 진찰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가 관건이 될 수 있어 정부와 전문학회가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각 전문과목 학회들간의 치열한 논쟁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필자의 다른기사메일로 보내기인쇄하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후생신보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