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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절대 불가’·심사평가체계 및 공단 개혁
의협 비대위,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개최…3만여명 참석 '대성황'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7/12/11 [10:05]

“문재인 케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절대 불가’·심사평가체계 및 공단 개혁
의협 비대위,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개최…3만여명 참석 '대성황'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7/12/11 [10:05]
【후생신보】 의사들의 분노의 함성이 추운 겨울 하늘에 울려 퍼졌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 이하 비대위)는 지난 10일 대한문 앞에서 전국에서 모인 3만여명의 의사들은 문재인 케어와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 입법에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이필수 위원장은 의사들은 그동안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원칙없고 무자비한 삭감에 신음하고 공단의 횡포에 가까운 현지조사를 받아왔다그러나 최선을 다한 의료계에 남겨진 것은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비급여를 유지해온 파렴치범이라는 낙인 뿐이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지난 8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미래 수십년 국민들의 건강권과 관련된 정책들을 졸속으로 추진해서도 안되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정책을 강행해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제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저부담, 저급여, 저수가의 틀을 깨고 적정부담, 적정급여, 적정수가로 가야 한다정부가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원하면 국민들에게 적정부담의 당위성을 설득해야 하며 천문학적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는 추계와 건강보험재정이 빠르게 고갈될 것이라고 국민앞에 솔직히 말하고 이에 걸맞는 적정부담을 이야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무진 의협 회장은 그동안 열악한 의료환경속에서도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사명감으로 진료에만 임해왔지만 문케와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 추진으로 더 이상 진료실에만 있을 수 없게 되었다오늘의 궐기대회는 의사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은 국민건강을 위해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불법행우를 합법화하려는 시도이자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회장은 오늘 궐기대회에서 우리 후배 의사 회원들을 위해 분연히 떨치고 일어서 적극 대항해 의사도 존중받고 국민도 행복해 질 수 있는 제도 마련의 출발점으로 바꾸어 나가자고 호소했다.

 

이와함께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은 우리는 국민의 건강만을 생각하며 묵묵히 진료실, 연구실, 병실을 지켜왔지만 오늘 거리로 나왔다더 이상은 이 땅의 의료제도가 참담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자고 촉구했다.

 

임 의장은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의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기만적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통한 보장성 강화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그 피해는 무책임한 정부만 믿었던 국민들이, 힘없는 환자들이 고스란히 고통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제는 말과 생각만으로 개혁을 하고 투쟁을 하지 않겠다비대위와 함께, 모든 회원들이 함께 이 땅에 참다운 의료가 바로 서는 그날 까지 함께 가자고 호소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사회 김숙희 회장도 의사들의 전문성 및 자율성 수호를 위해 끊임없는 투쟁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가 부러워하지만 대한민국 의사는 그 어느 나라도 부러워하지 않는다건강보험 도입 이후 수많은 규제 위주의 보건의료정책들롤 인해 고통을 받아왔지만 국민 건강과 생명수호라는 사명감으로 인고의 나날을 버텨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라는 선심성 정책으로 의사들의 희생를 또다시 강요하고 있다의사들의 희생뿐 아니라 국민건강권의 위기이고 대한민국 건강보험의 위기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회장은 중증 필수의료의 수가보장도 못하면서 모든 건강보험진료의 전면 급여화를 한다는 것은 기만이고 눈속임이라며 무분별한 급여화는 건강보험의 재정 위기를 초래해 국민이 부담할 세금이 늘게 되고 의료공급체계의 중심인 개원가의 붕괴로 진료를 쉽게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비대위는 4대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비대위는 첫째 급여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수가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설정하고 공정한 수가 협상 구조 마련 및 협상 결렬 시 합리적 인상 기전 마련과 특히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한 요양기관 종별 가산료 재조정을 요구했다.

 

둘째, 비급여의 급여화 및 예비급여를 원점에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계와 협의 하에 우선순위에 따라 보장성을 강화하고 중증의료·필수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고 급여전환위원회 신설 및 급여평가위원회의에 의협의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셋째,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불가를 천명했다.

 

비대위는 의료법상 면허종별에 맞는 의료행위 규정과 복지부 내 의사결정 투명화, 의과 한의과 건강보험 분리 및 한의약 정책과 폐지, 한약을 포함한 한방행위의 과학 중심 기반 검증과 한약 성분 공개 및 처방전 의무화를 주장했다.

 

넷째, 소신진료를 위한 심사평가체계 및 건보공단 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비대위는 건보공단과 심평원 예산편성에 공급자가 참여하는 예산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급여기준 및 심사기준을 전면 수정하며 포괄수가제 확대 정책을 폐기할 것으로 주장했다.

 

또한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를 개방적으로 운영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심사실명제 실시와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개선하고 임의적인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근절 등을 촉구했다.

 

이날 궐기대회 참석자들은 오후 3시경부터 청와대로 가두행진을 시작했다. 대한문에서 광화문 로터리를 거쳐 효자치안센터로 이어지는 약 2.5km를 도보로 행진한 뒤 청와대 앞 100지점에서 집결, 궐기대회를 이어갔다.

의사 회원들은 저질 의료 양산하는 문재인 케어 중단’, ‘적정수가 보장’, ‘의료계 무시하는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 즉각 중단등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이필수 위원장은 대통령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의사와 가족, 전공의, 의대생들이 이 추운 날씨에 모인 것은 국민건강의 미래가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이전에 급여가 정상적일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환자가 다녀간 진료실에 남겨진 의사들은 왜곡된 급여체계로 고통받고 있다원칙없고 무분별한 삭감에 최선을 다해 치료하는 의사들은 오히려 병원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 3차 의료기관에 병의 경중과 상관없이 너무 많은 환자들이 몰리고 있다의료전달체계를 되찾으려면 국민에 대한 설득과 노력이 중요하며 탁상행정으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환자는 정해진 만큼 아플 수는 없다. 의사는 아픈 환자앞에서 정해진 금액과 주어진 불이익을 생각하고 싶지 않다보장성 강화를 이야기하는 정부가 국민 몰래 신포괄수가제를 시행해 환자의 치료를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환자보다 경제성을 앞세우는 신포괄수가제는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하고 국민들에게 그 뜻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궐기대회에는 눈과 비가 오는 악천후 속에서도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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