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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케어는 뭉게져야 한다”…분노목소리 전국 울리다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은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조장하는 것

이상철 기자 | 기사입력 2017/12/10 [14:42]

“문 케어는 뭉게져야 한다”…분노목소리 전국 울리다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은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조장하는 것

이상철 기자 | 입력 : 2017/12/10 [14:42]
【후생신보】 동장군의 매서운 기세도, 폭설도 의사들의 강한 의지를 꺾지 못했다. 전국의사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서울시청앞 광장에 울려 퍼졌다.

 

문재인 케어 저지와 한방 의과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한 제1회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회원 3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문 앞에서 열렸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이필수 위원장은 이 추운 겨울에 전국의 의사, 의대생들이 길거리에 모여 정당한 주장을 소리쳐야 하는 현실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의사들은 그동안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원칙 없는 무자비한 삭감에 신음하고 공단의 횡포에 가까운 현지조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최선을 다한 의료계에 남겨진 것은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비급여를 유지해온 파렴치범이라는 낙인뿐이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지난 8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미래 수십년 국민들의 건강권과 관련된 정책들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강행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제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저부담, 저급여, 저수가의 틀을 깨고 적정부담, 적정급여, 적정수가로 가야 한다정부가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원하면 국민들에게 적정부담의 당위성을 설득해야 한다. 천문학적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는 추계와 건강보험재정이 빠르게 고갈될 것이라고 국민 앞에 솔직히 말하고 이에 걸맞는 적정부담을 이야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무진 의협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그동안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도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사명감으로 진료에만 임해왔지만 문재인 케어와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 추진으로 더 이상 진료실에만 있을 수 없게 되었다오늘의 궐기대회는 의사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환자와 국민들의 선택을 제한할 수밖에 없으며 필요한 재정을 국민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은 국민건강을 위해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불법행우를 합법화하려는 시도이자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회장은 오늘 궐기대회에서 후배 의사 회원들을 위해 분연히 떨치고 일어서 적극 대항해 의사도 존중받고 국민도 행복해 질 수 있는 제도 마련의 출발점으로 바꾸어 나가자고 호소했다.

이와함께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은 우리는 오로지 국민의 건강만을 생각하며 묵묵히 진료실, 연구실, 병실을 지켜왔지만 오늘 우리는 거리로 나왔다더 이상은 이 땅의 의료제도가 참담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자고 촉구했다.

 

임 의장은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의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기만적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통한 보장성 강화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그 피해는 무책임한 정부만 믿었던 국민들이, 힘없는 환자들이 고스란히 고통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이제는 말과 생각만으로 개혁을 하고 투쟁을 하지 않겠다비대위와 함께, 모든 회원들이 함께 이 땅에 참다운 의료가 바로 서는 그날 까지 함께 가자고 호소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사회 김숙희 회장도 의사들의 전문성 및 자율성 수호를 위해 끊임없는 투쟁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가 부러워하지만 대한민국 의사는 그 어느 나라도 부러워하지 않는다건강보험 도입 이후 수많은 규제 위주의 보건의료정책들롤 인해 고통을 받아왔지만 국민 건강과 생명수호라는 사명감으로 인고의 나날을 버텨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라는 선심성 정책으로 의사들의 희생를 또다시 강요하고 있다의사들의 희생뿐 아니라 국민건강권의 위기이고 대한민국 건강보험의 위기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회장은 중증 필수의료의 수가보장도 못하면서 모든 건강보험진료의 전면 급여화를 한다는 것은 기만이고 눈속임이라며 무분별한 급여화는 건강보험의 재정 위기를 초래해 국민이 부담할 세금이 늘게 되고 의료공급체계의 중심인 개원가의 붕괴로 진료를 쉽게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 단체인 의사들과 함께 대한민국 의료 백년대계의 건강보험 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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