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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없이 적정수가 보상 구체적 방안 모색”

박능후 장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연내 마련하고,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계획
국민건강 증진 최우선 목표에서 직역간 갈등 조정 위해 충분한 경청과 현장상황 고려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7/12/08 [06:01]

“비급여 없이 적정수가 보상 구체적 방안 모색”

박능후 장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연내 마련하고,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계획
국민건강 증진 최우선 목표에서 직역간 갈등 조정 위해 충분한 경청과 현장상황 고려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7/12/08 [06:01]
【후생신보】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계가 비급여 없이 건강보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수가 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최근 보건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박능후 장관은 그간 의료비 경감 대책에서도 불구하고, 비급여 항목이 여전히 많고,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는 OECD 평균의 1.9배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을 높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성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은 건보 적립금 사용, 정부지원 확대, 보험료율 인상 등을 포함한 여러 재원 화보 방안을 병행 추진해 건강보험 제도 및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의료기관이 비급여 없이 건강보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수가 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의 핵심축인 의료계와의 소통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정부는 관련 사안에 대해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의료계도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오는 10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전국의사 총궐기 대회와 관련해서는 “의료계가 궐기대회를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사표현의 한 형태라고 생각한다“정부가 막을 수도 없고, 막을 이유고 없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의료계가 지레 걱정을 하는 경향도 없지 않은 것 같다"며 "의료계도 건보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는 독단적으로 건보 보장성 강화를 할 생각이 없으며, 앞으로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바람직한 건보 보장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박 장관은 적정수가 보장에 대한 방안으로 의료기관이 비급여로 수입의 상당부분을 보전하던 현실을 고려해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급여로 전환되는 비급여 총규모를 보전하되, 환자 중심, 사람 중심, 의료질 제고 등의 원칙하에 수가를 보장할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급여와 비급여 항목간 균형을 고려해 비급여 수가 수준을 결정하고, 남는 차액은 저평가된 기존 수가 인상에 활용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의료계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건정심 등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적정수가 보상 원칙과 우선순위 등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적정수가 보상과 함께 의료계의 또 다른 화두인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해 박 장관은 의료 공급자, 환자 등 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연내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권고문을 마련 중으로, 권고문이 제안되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병상기준의 조정 문제는 전달체계 정립과 함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에서 병상, 의료장비 등 기준 및 관리체계 정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다고 전했다.

 

, “요양병원 수가는 적정 역할정립과 연계해 검토가 필요하다요양병원의 역할은 급성기, 회복기 이후 일정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학적 서비스의 제공으로, 경증환자 등 불필요한 입원은 억제하되, 입원이 필요한 환자가 적정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환자분류체계 및 수가체계 개선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단순 인력 가산 등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질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가산하는 형태로 수가구조를 개선할 것이라며 전문적인 재활의료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재활병원 종별 신설 필요성은 있으며, 현재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했다.

 

박능후 장관은 보건의료계 직역간의 갈등 상황에 대해 직역간 갈등 조정이나 보건의료 정책은 국민건강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돼야 한다며, 보건의료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되기도 하고, 이해관계자가 서로 영향을 주지고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의료계와 정부간 신뢰관계가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설득 없이는 어떤 일도 추진되기 어렵다국민건강이라는 상위가치를 바탕으로 서로간의 공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면서, 현장 상황을 살피고, 각 당사자간 전문적인 논의와 함께 일반 국민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쳐 갈등 과제를 협의, 조정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최근 전공의 폭행 및 간호인력 인권침해와 관련해서도 복지부의 입장을 전했다.

그는 의료기관내 간호사, 전공의 등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정부는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폭행발생 수련기관에 대한 종합적 제재방안을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최근 전공의 폭행 및 부적절 수련환경에 대해서는 전공의법 시행 후 첫 행정처분을 실시했고, 폭행발생이 접수된 병원에 대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조사 중이다.

 

또한, 간호사 장기자랑 강제 동원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복지부는 병원협회에 자정노력을 요청했으며, 간호협회를 통해 간호사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고용노동부와 협조해 진상조사를 한 후,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간호사에 대하 왜곡된 인식개선과 과중한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한 근무환경 방안을 포함한 적정 간호인력 확보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박능후 장관에 따르면,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 중 의약품 선별급여와 관련해 보험급여가 되고 있는 의약품에서 발생하는 비급여 부담 해소를 추진한다.

 

약가 결정이 필요한 미등재 의약품은 정부의 협상력 약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보완제도 및 사후관리 방안 정부 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일차적으로 환자 비용부담이 큰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해 검토해 임상적 유용서이 인정되면 본인부담율 30%를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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