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부 내년 예산 63조 1,554억 확정
아동수당 도입 및 기초연금 인상, 내년 9월부터 실시 예정
건강보험 국고지원 2,200억 감액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7/12/06 [08:29]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후생신보】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2018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63조 1,554억원을 의결했다.

국회의 의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소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63조 1,554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57조 6,628억원 대비 5조 4,927억원 증가했다.
 
확정된 예산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중증외상센터 의료진 처우개선에 192억원이 증액됐으며, 응급의료 종사자 대상 외상 전문 처치술 교육 지원에 5억원, 외상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3억원 등 201억원이 증액된 601억원이 책정됐다.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1대 신규 배치를 위해 11억원이 증액 편성됐고, 게이트키퍼 50만명 양성 및 최근 3년간 자살사망자 전수 조사 등 자살예방 강화에 58억원이 증액된 604억원이 편성됐다.
 
양‧한방 및 보완 대체의학을 융합한 통합의료기술 개발를 위해 7억원을 추가로 반영해 24억원이 책정됐으며, 한의약 근거창출 임상연구, 중개 연구 등에 172억원이 편성됐다.
 
아동보육분야에서는 기본보육료 인상 대상을 전체어린이집으로 확대, 보육료 공통인상율 상향 및 인상시기 조정, 민간가정어린이집 최저임금 상승분 전액지원 등에 3조2,575억원이 확정됐고, 최근 3년간 보육교사 증가율 2.1% 반영 및 교사겸직원장수당 월 7만5,000원 지급을 위해 9,877억원이 책정됐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위해 기본운영비 4% 추가 인상으로 전년대비 총 9% 인상해 종사자 처우 개선에 1,587억원, 육아종합지원센터 4개소 신축소요를 반영해 89억원이 편성됐다.
 
노인의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2018년도에도 계속 지원하기 위해 321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을 위해 건보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인상률을 반영해 8,058억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생활관리사 주휴수당을 반영해 2,293억원 확정됐다.
 
한편,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된 주요 사업 중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을 위한 건보재정 일반회계 국고지원 규모가 2,200억원 감액돼 문재인케어 추진을 위한 재정확보에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8년도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필자의 다른기사메일로 보내기인쇄하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후생신보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