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 국가 통합적 관리와 근본적 인센티브 필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이전 의료일원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기재부 2019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상황 따라 건보법 사후정산 법안 통과 여부 가늠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7/12/0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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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로 인한 중증외상센터의 국가적 지원 필요성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응급의학분야는 국가의 통합적 관리와 근본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동민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강조했다.

기 의원은 국민들은 이국종 교수의 헌신으로 인해 중증외상센터의 열악한 여건을 인식하고,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그런 국민적 여론에 대해 즉답을 내릴 수는 없을 것이지만, 신속하게 국민의 물음에 대해 포괄적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기 의원은 복지부가 세부적으로 수가체계를 어떻게 하겠다. 재원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진짜 중요한 것은 응급의학분야를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기 의원에 따르면, 기초인문학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배려해 문학, 사회, 철학의 영역으로 넓혀야 꽃을 피울 수 있듯, 응급의학분야 역시, 국가 정책적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커나갈 수 없는 분야라는 것이다.

 

그는 응급의학은 국가가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국내 의료수가체계가 기형적이어서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국내 의료현장에서 몇가지 뒤틀린 현실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부분과 기초체력을 튼튼히 할 수 있는 영역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 상태를 그대로 두면 전부 성형외과로 지원할 수 밖에 없다누가 중증외상처럼 힘들고, 피튀기는 곳을 지원하겠나?, 사명감 못지 않게 근본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으면 응급의학은 사양산업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기동민 의원은 중증외상센터를 비롯한 응급의학 활성화를 위한 법안 발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현실을 때려야 하는 측면이 있지만 숙고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예를 들어 청소년 집단 폭행문제가 났을 때, 즉각적으로 법안이 발의됐지만 바람직 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 집단 폭행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봐야 한다청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거나 법으로 강제할 부분인지, 단순히 형사처벌 연령을 낮춰 처벌 대상을 확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법안 발의에 대한 신중론을 폈다.

 

그는 발생한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관련 법률안 발의에 대해 진정성은 있지만 남발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기동민 의원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법률안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기 의원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와 한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며 복지부가 책임있게 해결해야 할 일인데, 국회로 책임을 떠 넘긴 것으로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관리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역사성 문제가 있어 단언할 수 없다교육과정 통합이 전제가 돼야 하며, 의료일원화까지는 아니어도 양한방 협진 등 각 이해관계자들간의 조율부터 한 다음 자율적으로 가야 할 문제이지, 단순히 법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헌법재판소도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4가지만 허용했고, 나머지는 허용하지 않았다현재 발의되고, 상정된 법안들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더 숙성시키는 환경을 마련하고, 일원화에 대한 화두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사실, 한의학에 대한 활성화는 필요하고, 현대화할 필요도 있다한의학이 마치 사양산업처럼 되는 것은 국민 건강상 바람직하지 않은 일로, 의료계와 한의계의 대승적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동민 의원은 문재인케어를 추진하기 위한 전제조건 중 하나인 재원마련 부분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법적으로 정해진 예상 수입의 20%를 지원할 것인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기재부가 기존처럼 법적으로 정해진 국고지원을 하는지 지켜 볼 것이라며 현재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사후정산을 골자로 한 법률안들이 상임위에 계류 중이지만 처리법안 순번이 후순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 기재부가 기존처럼 법적 지원금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사후정산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앞 순위로 올려 심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가 2019년 건강보험료 국고지원을 법적으로 정한 20%를 지원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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