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손실보상 5천억 수가인상과 질평가‧종별로 나눈다
저평가항목 2천억‧의료질평가 2천억‧종별 보전률조정 1천억
영유아건강검진비 중 발달평가 7,920원, 건강교육 1만800원 인상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7/11/3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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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정부가 20181월부터 폐지되는 5,000억원 선택진료 보상방안으로 저평가 항목 수가인상, 의료질평가 지원금 확대, 종별 보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보상방안과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 조정안을 보고했다.

 

건정심에 따르면, 보상방안의 기본방향은 의료계 손실에 대한 적정보상을 위해 보상수단별 규모의 균형을 모색했다는 것이다.

보상방안은 수가 인상,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 등을 통해 의료기관 종별 손실규모를 보전하는 것이다.

 

, 저평가 항목의 수가인상에 2,000억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로 2,000억원, 종별 보전율 조정에 1,000억원이 투입된다는 것.

 

복지부는 2018년도 선택진료제도 전면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을 2017년 기준으로 대략 5,000억원 규모로 추계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3,300억원, 종합병원 1,250억원, 병원에서 290억원 등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손실보상안 마련을 위해 손실 예상 수가 항목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그 결과, 19개 학회에서 296개 항목을 제출했고, 의료기관에서 1,534개의 항목을 제출했다.

 

이에, 복지부는 제출된 항목 중 수가 적정화 원칙 등에 따라 인상 항목을 선정하고, 차등적으로 인상률을 설정했다.

인상률은 수가 항목별 특성가 진료과목에 따라 5~30% 차등적으로 반영한다. 하지만 2014년 선택진료비 보전시 인상된 수가항목의 인상률은 절반만 적용키로 했다.

 

그 결과, 수출, 처치, 기능검사는 15~30%, 영상은 5~10%, 소아,병리는 20~30%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 2,000억원 규모는 등급별 수가 조정을 통해 종별 손실 규모에 맞춰 배분되고, 기존 영역별 가중치 및 2017년 의료질평가에 따른 기관별 등급이 적용된다

 

또한, 종별 보전율 조정에 따른 입원료 인상에 필요한 1,000억원은 종별 손실규모에 맞춰 인상률을 차등화하되, 저평가 항목 수가인상과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에 따른 보상 후 의료기관 종별로 부족한 손실금액을 반영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건정심에 영유아건강검진비 중 발달평가비 및 건강교육비를 각각 6,600원에서 7,920, 9,000원에서 1800원으로 현실화하기로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영유아건강검진은 성인건강검진에 비해 신체계측, 문진표 작성, 상담교육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검진비는 일반검진에 비해 67.3%s에 불과하다.

특히, 영유아건강검진비 중 발달평가 및 건강교육은 정액제로서 2007년 제도 도입 당시 수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수가 조정안으로 영유아건강검진비 중 발달평가비를 기존 6,600원에서 7,920원으로 인상하고, 건강교육비를 기존 9,000원에서 1800원으로 현실화했다.

 

, 모유수유 교육항목 추가, 전자미디어 노출 관련 교육 확대 및 건강교육 설명서 제공 발달평가 이상소견시 사후관리 강화 등 검진내실화도 병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매년 발달평가비, 건강교육비에 수가인상률을 적용하고, 영유아건강검진시 영유아 가산금도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영유아건강검진 수가 인상에 대해 영유아건강검진 참여기관 증대로 검진 대기시간이 단축될 것이라며 건강교육, 발달평가 사후관리 강화에 따라 영유아건강검진 질 향상 보호자 만족도 역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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