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순헌 과장, 전공의·간호사 인권 문제 엄정대처 강조
한림대성심병원 중환자실 간호사 인력 재단이사장 개인 간호 불법 파견 의료법 위반 현장조사 지시
전공의 폭행 및 성폭력 등 전공의 수련 위반시 수련과목 취소도 검토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7/11/2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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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복지부 의료자원과 곽순헌 과장이 전공의 및 간호사 인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곽순헌 과장은 보건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강조했다.
 
곽 과장은 의료자원과장으로 있으면서, 전공의의 처우와 간호사들의 인권에 대해서 만큼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엄정 대처해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및 간호사 근무환경에 대한 자정 능력이 키워지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전북대병원을 비롯한 한양대병원 등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폭행 및 폭언, 성추행 문제가 불거지자 복지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의 중화자실 간호사를 재단 이사장 개인 간호인력으로 전용했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밝혀지면서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곽순헌 과장은 "전공의 및 간호사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의료자원에 산적한 현안들이 많이 있지만 전공의 및 간호사 인권 문제부터 해결하고, 다른 현안을 해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곽 과장은 "전공의 폭행 및 성폭행으로 인한 피해 전공의 이동수련은 법 개정사항으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의 발의한 전공의특별법 개정안에 정부 의견을 추가해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협력할 것"이라며 "단숨에 해결할 수 없지만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병원이 자정 노력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복지부가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도자 의원은 폭력 및 성폭행을 당한 피해 전공의가 이동수련을 위해 직접 수련환경평가위원회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전공의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곽 과장은 전공의특별법상 규정된 수련 제반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폭력 및 성폭행이 벌어진 수련과목에 대해서도 수련과목 취소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전공의협의회에서 당초 전공의 폭행이 일어난 수련병원 자체에 대해 수련병원 취소를 요구했지만 수련병원 취소같은 경우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수련과목를 취소하는 것으로 한 물러섰다"며 "정부 입장에서도 수련과목 취소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곽순헌 과장은 성형외과 교수의 폭행, 폭언 사건이 발생한 한양대병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한양대병원측에서는 전공의들을 폭행한 성형외과 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는데, 12월 중 복귀할 예정"이라며 "전공의협의회에서 폭언, 폭행한 교수에 대한 지도전문의 자격 박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도 전공의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한양대병원측에 폭행 교수에 대해 전공의 배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면,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도전문의 자격을 박탈해 달라는 권고문 형식의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곽 과장은 또, 최근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한림대 성심병원 간호사들의 인권문제와 중환자실 간호사 인력 배치 전용에 대해서도 복지부의 입장을 전했다.
 
그는 "한림대 성심병원 중화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를 재단 이사장 개인 간호인력으로 차출한 것은 의료법 위반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며 "중환자실 간호사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했다면 부당청구가 될 것이며, 진료기록을 기재했다면 진료기록부 허위기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관할 보건소에 관련 사항에 대해 실태조사를 지시했다"며 "문제가 확인될 경우, 부당청구에 따른 환수조치와 과징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 의료자원과는 오는 24일 아산병원에서 '전공의 수련 종합계획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서울아산병원 심태선 교수가 '전공의 수련환경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박준성 아주대병원 교육수련부장이 '입원전담전문의 및 기피과 지원 방향', 김진환 서울의대 의료관리교실 교수가 '외국의 수련 시스템'에 대해 발표한다.
 
또, 박시내 서울성모병원 교수는 '전공의 수련교과과정 개선 방향'에 대해서 발표한다.
 
공청회 발표 이후, 서울아산병원 김재중 교수가 좌장을 맡아 패널토론 진행된다.
 
토론은 복지부 권근용 의료자원과 사무관, 엄중식 내과학회 수련이사, 은백린 병원협회 수련교육위원장, 이성우 의사협회 정책이사, 안치현 전공의협의회 회장, 이상구 전국수련교육자협의회 회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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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움문화와 장시간노동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간호사 17/11/23 [09:43] 수정 삭제
  수고많으십니다. 간호사들의 인권 태움과 강도높은 장시간노동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급여를 작게 받아도 좋은니 간호사도 사람답게 살수 있도록 간호사를 더 충원하여 투입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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