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신보】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틀간 2017년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문재인 케어 실효성과 재정추계 내역에 대한 야당의 지속적인 문제제기 및 여야간 복지부를 둘러싼 구적폐와 신적폐 논쟁이 벌어졌다.

 

특히, 박인숙 의원은 한의사들의 산삼약침 효능과 안정성 문제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리에 대해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정부의 문재인 케어 재정추계와 다른 재정추계를 제시한 의사협회 의료연구소 김형수 연구실장 참고인 진술도 진행됐다.

 

하지만, 야당이 희망했던 강력한 한방은 없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구적폐와 신적폐 논쟁을 벌였다.

먼저 포문을 연쪽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었다.

기 의원은 최근 청와대가 발표한 박근혜 정부 당시 벌어졌던 세월호 참사 이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도의 국가위기관리지침 수정 통보가 복지부에도 하달됐는지 복지부에 질의했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2014년 8월 8일 국가안보실로부터 지침 수정명령을 비밀형태로 통보받았다”고 증언했다.

권 차관은 “지침 수정명령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파기하기 때문에 현재 문서는 남아있지 않다”며 “지침이 수정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문서가 없어 확인을 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동민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세월호 사태 당시 긴급하고 신속하게 잘 대응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본연 업무를 잘 수행하고도 국가적 범죄 조작 책임에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기 의원은 "영혼이 있고, 국민을 위한 봉사를 하는 공무원이라면 국가적이며, 조직적인 범죄에 복지부가 연류됐다면 기록으로 남겼어야 했다"며 "복지부는 자체적으로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동민 의원은 지침 수정 명령이 있었던 당시 복지부에 근무했던 문형표 전 장관과 오재복 전 비상안전기획관, 김원종 청와대 파견 국장이 증인으로 출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에서는 현 정부가 적폐 청산을 위해 각 부처에 적폐 청산 리스트를 작성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며, 적폐 청산이 아니라 적폐 짜내기라고 맞불을 놓았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7월 청와대에서 각 부처에 전정부 적폐 청산 대상 목록을 작성해 제출할 것으로 명령했다며, 복지부는 4건의 적폐 청산 대상을 작성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의 적폐청산 4건의 목록 중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 취소와 원격의료가 포함돼 있다.

 

김상훈 의원은 "의사와 대면진료가 불가능한 도서벽지 및 교도소, 원양어선, 장애인 및 노인에 대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료행위"라며 "전 정부 보건의료정책관인 김강립 기조실장이 전국을 돌며 설득작업을 진행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원격의료 추진을 위한 설득작업이 의료영리화라는 명목으로 적폐로 규정됐다"며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가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다. 현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은 청산이 아니라 적폐 짜내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영국은 원격의료 시스템을 개발해 수출상품화하고 있지만 우리는 적폐로 규정됐다"며 "어렵게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가 이정도인지 안타깝다. 분노와 울분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또 다른 분노와 울분을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의사출신으로 한의원의 산삼약침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논리에 대해 말 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현재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면허와 규제를 혼동하고 있다"며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배원 더 진단을 잘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 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인숙 의원은 "과거 허준이 MRI를 통해 진단했나?, 그럼 그동안 한의사들은 어떻게 질병을 진단했나?"라고 지적하면서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대를 다시 들어가서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총액계약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불제도인 행위별수가제가 개편돼야 한다며, 대만의 총액계약제를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선진국들의 다양한 지불제도를 연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대만의 총액계약제를 포함해 지불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불제도 개편을 시사했다.

 

한편, 문재인 케어에 대한 비판을 국정감사의 최대 전략으로 설정한 자유한국당은 복지부의 30조 6,000억원의 소요재정 추계와 다르게 34조 플러스 알파가 들어갈 것으로 추계한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수 연구실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카운트펀치를 노렸지만 한방은 없었다.

 

김형수 실장은 참고인 진술을 통해 비용추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비용추계의 목적은 향후 비용이 얼마나 투입되고, 투입된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그런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용추계는 정부와 의협 다르다. 다른 자료와 적용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4조가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 비용추계 정확했는가, 이해관계자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숫자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한자 쌀미(米)는 농부가 88번의 노력이 들어가야 수확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한다. 고려할 것은 의료비가 싸져 국민들이 그만큼 이용하게 되면 그 차액만큼 다른 사람이 내는 세금과 보험료가 사용되는 것"이라고 과잉의료 이용에 대해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88번 노력의 결과로 쌀을 만들듯이 보장성 강화 대책과 다른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할 때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 노력의 결과로 정책이 마련됐으면 한다"며 "결국, 정책 결과의 대상은 국민이기 때문"이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