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평가된 외과계 수가, 적정수가로 보전돼야 한다
전혜숙 의원, 의료남용 막지 않고, 느리게 문재인 케어 진행시 용두사미 지적
박능후 장관, 외과계 저수가 합리적 수준에서 적정수가 보전하겠다 답변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7/10/1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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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국회 차원에서 저평가된 외과계 수가의 적정수가 보전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12일 2017년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 TF 단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지난 2007년 66조원이었던 민간의료보험이 올해 120조원에 달한다며, 민간보험의 증가 원인 무엇인지 박능후 장관에게 질의했다.
 
박능후 장관은 비급여 부분과 신약개발 등 고가의약품 증가로 인해 민가보험이 증가했다고 답변했다.
 
전 의원은 "국민들은 낮은 보장성과 비급여로 인한 불안 때문에 민간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에서 다빈도 및 비용부담이 큰 것부터 급여화하겠다고 했지만 단계적으로 하게되며 결국, 문재인케어는 용두사미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의료남용 방지와 함께 의사들이 처방하는 의약품은 모두 급여화 해야 하고, 초기부터 일거에 급여화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일거에 모두 급여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전혜숙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고, 실효성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헤숙 의원은 저평가된 외과계 의사들의 수가에 대한 적정수가 보전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전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의 적정수가가 보전돼야 한다"며 "외과계 의사들에 대한 위험수당 등을 고려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미 수차례 적정수가 보전을 밝혀왔으며, 의사협회에도 이같은 의지를 전달해 왔다"며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무리없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적정 수가를 보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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