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 부과체계와 진주의료원 사태 들어다 본다
남인순 의원, 복지부 적폐청산 TF 의지 미흡 지적
박능후 장관, TF 과제에 건보 부과체계 및 진주의료원 사태 조사 검토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7/10/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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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문재인 정권에서 복지부도 적폐청산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 부과체계와 진주의료원 폐원 사태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질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가장 주요한 가치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복지부 역시 제도 및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TF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인데 진척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적폐청산을 위한 TF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지만 팀원이 모두 내부자로 구성돼 외부인을 참여시키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인순 의원은 "결국, 아직 진척이 안되고 있는 것 같다"며 "복지부가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적폐청산 TF 과제가 국민연금과 지자체의 사회자치권 강화만 들어가 있다"며 "건강보험 부과체계 및 진주의료원 폐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장관은 "적폐청산 TF 과제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과정과 진주의료원 폐원 과정에 대한 조사도 과제로 포함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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