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제실, 소관 규정 관리 미흡
감사실, 현실에 맞게 즉시성 있도록 정비해 업무 반영 개선 주문
병가 허위보고하고 해외여행 다녀온 내부직원 중징계 처분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7/10/1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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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이 소관 제규정을 적시에 정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감사실은 약제관리실에 대한 내부감사를 진행한 결과, 소과 제규정 관리가 미흡해 개선을 요구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약제관리실은 약제 급여의 결정·조정 및 약제비 분석과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 총 4개의 약제 관련 제규정을 관리하고 있다.
 
제규정은 심평원의 조직, 운영 및 업무절차 등에 관해 근거가 되는 기준을 정한 규범이다.
 
관련 법령 등이 개정될 경우 현실에 맞도록 즉시성 있게 정비해 업무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약제관리실은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업무 운영규정에서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됐지만 여전히 식약청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대체됐지만 구 법률을 인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감사실은 약제관리실에 대해 소관 제규정에 대해 관련 법령 등이 개정될 경우 현실에 맞도록 즉시성 있게 정비해 업무에 반영하고, 부적정 조항인용 및 약칭 사용의 부적정한 부분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감사실은 최근 내부직원이 인사규정상 병가의 허가 목적과 다르게 병가를 사용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내용과 관련한 사실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내부직원은 확정된 해외여행 일정을 전결권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병가를 허가받고, 병가기간에 가족과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실은 관련자에 대해 인사규정 제42조(직원의 의무) 및 임직원 행동강령 제4조의2(허위보고 금지) 준수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물어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75조 제1항에 따라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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