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건강검진, 한 번도 안 받은 영유아 5만 8천명
김상훈 의원, 맞벌이 증가 및 검진 부실 이유,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 조사해야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7/10/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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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10차례나 무료로 제공되는 영유아 필수 건강검진을 한 번도 안 받은 영유아가 무려 5만 8,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영유아 필수건강검진 실시 현황’에 따르면, 건강검진 대상 영유아 99만 8,941명 중 5.8%에 해당하는 5만 8,452명이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미수검 비율이 8.4%(9,744명)로 가장 높았고, 대구 7.2%(3,450명), 충남 6.7%(3,372명) 순으로 미검진 아동비율이 높았다.
세종(3.5%), 울산(3.7%), 제주(3.7%)는 미검진 비율이 비교적 낮았다.
미검진 아동 수로는 경기도가 1만6,6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9,744명, 경남 3,572명이 뒤를 이었다.
 
검사비용이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지 않은 영유아가 많은 것과 관련, 건보공단은 “맞벌이 부부 증가, 주말 및 공휴일에 운용하는 검진기관 부족,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을 주요원인으로 들었다.

하지만, 작년말 소아과의 영유아 건강검진 거부사태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지나치게 낮은 수가로 인한 검진의 질적 저하와 및 보건당국의 과도한 행정절차 요구에 따른 비효율이 더 문제라는 지적 또한 있다.
 
김상훈 의원은 “전액 비용부담 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음에도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례가 많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검진기관의 부실여부는 물론, 제도 자체를 몰라 검진을 못 받은 인원은 없는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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