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건강보험 총 진료비 10년 새 두 배 늘어"
2007년 32조3천억서 2016년 65조1천억, 연평균 8.5% 증가
요양병원 29.5%, 70세 이상 14.8%로 가장 높아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7/10/1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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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인구구조의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로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10년간 두 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건강보험 총 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8.5%인데, 입원·외래·약국 중 입원 진료비 연평균 증가율이 11.2%로 가장 높았고, 요양기관종별로는 요양병원이 연평균 증가율이 29.5%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70세 이상 진료비 연평균 증가율이 14.8%로 가장 높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건강보험 진료비 추이 및 진료비 증가 원인’에 따르면, 2016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65조 1,874억원으로 2007년 32조 3,142억원에 비해 10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연평균 8.5%, 최근 5년간 연평균 7.0% 증가했는데, 연평균 증가율은 2009년 12.3%까지 증가하다 2012년 4.3%까지 둔화됐지만, 2013년부터 다시 증가율이 상승해 지난해 1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진료비를 입원과 외래, 약국별로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총 진료비는 연평균 8.5%씩 증가했지만 입원진료비는 2007년 9조 7,211억원에서 2016년 23조7,945억원으로 10년간 연평균 11.2%씩 증가해 진료비 증가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외래진료비는 2007년 13조 6,391억원에서 2016년 26조 9,694억원으로 연평균 7.9%, 약국비용은 2007년 8조 9,540억원에서 2016년 14조 4,255억원으로 연평균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대비 2016년 진료항목별 진료비 구성비는 입원진료비 증가 영향으로 입원료와 처치 및 검사료 등의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입원료(1.21%p↑), 처치 및 수술료(1.75%p↑), 검사료(1.26%p↑), 정액수가 등 기타료(9.45%p↑)는 점유율이 증가한 반면 진찰료(9.60%p↓), 투약료(1.33%p↓), 주사료(2.50%p↓)는 점유율이 감소했다.

지난 10년간 진료비 연평균 증가율은 입원료(10.8%) > 검사료(10.7%) > 처치 및 수술료(10.7%)순으로 높았다.

또한,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추이를 살펴보면, 상급병원 및 종합병원은 2014년 보장성 확대 등에 따른 환자 수 증가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각각 9.7%, 9.3% 증가했으며, 요양병원은 2004년부터 정부의 요양병원 개설지원 정책과 2008년 정액수가 시행 등으로 급격하게 병원 수가 증가해 10년간 연평균 29.5%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은 2012년 7월부터 시행한 치석제거, 노인틀니, 임플란드 등의 급여 확대 영향으로 10년간 연평균 각각 15.7%, 12.7% 증가했으며, 약국은 2012년 약가인하 정책 영향으로 증가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으나 이후 조금씩 증가추세를 보이며 10년간 연평균 6%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별 진료비 추이를 보면, 70세 이상 진료비가 지난 10년간 연평균 14.84% 증가하여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20~29세 진료비는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4.45%로 가장 낮았다.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추이를 보면, 지난 10년간 전체 진료비는 연평균 8.5% 증가한 반면 65세 이상 진료비는 연평균 1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연간 진료비는 128만4,00원이지만, 65세 이상 적용인구는 392만1,000원으로 전체의 3.1배를 차지했다. 

건강보험 총 진료비 대비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비중은 10년 전인 2007년 29.4%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6년 38.8%로 나타났다.
2016년의 경우 총 진료비 65조 1,874억원 중 노인진료비는 25조 2,700억원에 달했다.

만성질환 진료비의 경우, 65세 이상 진료비 증가율은 2007년 33.1%에서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둔화되다가 2016년 12.6%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진료실인원수 증가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최근 증가율 증가추세와는 상반되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65세 미만의 경우 최근 들어 진료실인원수가 증가함에 따라 진료비 증가율도 같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 8월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인구구조가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있고 만성질환이 증가하는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로 건강보험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을 고비용 사후치료 중심에서 비용효과적인 사전 질병예방·건강증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화를 위한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활동 지원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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