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등 복지부 소관 10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7/09/2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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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약사 및 한약사의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약사회 및 한약사회 윤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먼허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0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복지부 소관 10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으로 (한)약사회 장이 (한)약사가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 (한)약사회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면허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도지사 등이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구비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토록 해 응급장비 구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생명나눔주간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장기등 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해 간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해 졌다.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부적격 제대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부적격 제대혈을 목적 외로 사용‧공급‧이식한 자에 대한 벌칙을 마련해 부적격 제대혈이 연구 또는 의약품 제조 목적 외에 사용 되지 않도록 규정됐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대혈은행의 제대혈 관리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하여 부적격 제대혈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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