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까지 이어지는 수가계약 행태 변화될까?
공단-의약단체, 수가계약제도발전협의체 구성
SGR 수가모형 이외 병의원 경영 반영되는 수가계약 방식 모색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7/09/20 [06:01]
【후생신보】유형별 수가협상으로 변경된 10년간의 수가협상 과정에서 계약협상에 대한 공급자단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수가계약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고민에 들어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공급자단체들과 수가계약제도 발전협의체를 구성하고, 수가계약협상 과정 개선에 들어간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날 협의체에서는 가천의대 이평수 교수와 2018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맡았던 경희대 오인화 교수가 환산지수 연구결과 및 수가계약 제도 전반에 대해 발표한다.
협의체는 이날 두 교수의 발표내용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급자 단체들은 수가협상 이후 수가계약을 위한 협상 절차에 대해 불만을 토로해 왔다.
공급자 단체들은 수가협상을 위해서는 건보공단 자료 전체를 공개해 공급자 단체들과 공유해야 하며, 재정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밴딩폭을 공개하고, 병의원 경영에 기반한 수가인상률을 제시해야 하며, 성분명 처방 및 목표관리제 등 불리한 부대조건을 제시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공급자 단체들은 수가협상 결렬 이후에도 중재기구를 마련해 최소한 물가인상률 만큼 수가가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용기 실장은 "수가계약제도 개선협의체는 거대한 제도 자체를 변화시키기 보다 건보공단과 공급자 단체들간의 수가계약 절차 및 개선방안에 대해 소통하기 위한 자리"라며 "그동안 공급자 단체들이 수가계약 이후 제기해 왔던 문제점에 대해 개선 여지가 있는지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실장은 이어, "유형별 공급자 단체들간의 이해관계와 단체내 집행부 및 회원간 입장의 차이로 인한 문제들도 같이 소통하면서 풀어가고자 한다"며 "공급자 단체들의 주장과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주장들을 서로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면서 의견을 좁혀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가계약을 위한 SGR 모형 이외 별도로 수가계약을 위한 방식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양한 방면에서 공급자 단체들과 소통으로 수가계약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과 공급자 단체들은 20일 오후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협의체 첫 회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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