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시작

중증치매 산정특례 적용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옵디보 보험적용으로 본인부담 연 350만~490만원 적용

신형주 기자 | 기사입력 2017/08/18 [17:30]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시작

중증치매 산정특례 적용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옵디보 보험적용으로 본인부담 연 350만~490만원 적용

신형주 기자 | 입력 : 2017/08/18 [17:30]

【후생신보】뇌졸중, 척수손상 환자 등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집중재활이 가능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18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열고,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과 중증치매 산정특례 적용에 대해 보고 받았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은 그간 급성기 병원에서는 장기치료가 요양병원에서는 적극적 재활치료가 어려워 회복시기 환자들이 여러병원을 전전하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복지부는 1~6개월간의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보장해 조기에 일상 복귀를 독려하고, 지역사회 재활서비스도 유기적으로 연계되게 하는 등 재활의료서비스 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정된 병원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비롯해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재활치료팀을 운영, 주기적 환자 평가를 통한 환자 맞춤식 치료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북지부는 8월 시범사업 기관 지정을 위한 공고낼 예정이며, 향후, 치료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 방안을 도입해 의료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재활치료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치매환자 중 의료적 필요가 크고 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출 예정이다.

 

중증치매 환자 산정특례는 중등도 치매(CDR 2)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질환 특성에 따라 두가지 그룹으로 나눠 적용된다.

 

질환 자체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의료적 필요도가 크고 중증도가 높은 치매그룹의 경우, 현행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특례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복지부는 중증도 이상의 치매이면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중증의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는 치매의 경우, 환자별로 연간 60일 동안 산정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가 환자의 상태를 지켜보면서 지속적인 투약이나 처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60일을 추가해 적용이 가능하도록 해 연간 최대 120일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연간 약 24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다.

 

특례 대상이 되는 환자는 관련 고시가 개정된 이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해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하면 된다.

 

한편, 건정심은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옵디보에 대한 보험 적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경우 연간 1억원에 이르는 약제비 부담이 약 350만원~490만원으로 대폭 경감된다.

 

면역항암제의 보험 등재에 따라 현재 위암, 유방암 등 다양한 암종에 허가범위를 초과해 사용중인 환자들은 다학제적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으로 전원해 심사평가원장의 허가초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안정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립돼 있지 않은 허가초과 사용에 대해 최소한의 안정성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환자의 치료가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는 등재 전부터 사용 중인 환자의 경우 지속 투여를 인정하되, 올해말까지 다학제적위원회가 설치된 요양기관으로 전원하고, 사용결과에 대한 자료를 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