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평가는 문재인 케어가 의료의 질 보다는 환자들의 보장성을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메디게이트는 의사 7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11일 이틀간 문재인 케어에 대해 설문조사(7개 문항, 기타 3개 문항 등 10문항)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메디케이트는 개원 의사 전용 웹사이트로 면허가 확인된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고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은 보정되지 않았다. 이번 설문은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한 의료현장 전문가들의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이번 설문을 진행됐다.

설문 결과 매우 부정적(61%), 부정적인 편(27%) 등 문재인 케어에 대해 ‘부정적’ 이라고 답한 의사가 88%에 달했다. 긍정적 답변은 10%에 불과했다. 이는 문재인 케어에 30.6조원이 투여되지만 재정 확보 방안 등이 명확하지 않아 건강보험재정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는 게 메디게이트의 분석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의사 다수도 긍정 보다는 우려의 답변을 내놓았다.(부정 74% vs 긍정 22%)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한 의사들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75% vs 22%)

의사들은 문재인케어가 의료의 질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매우 나빠짐 51%, 비교적 나빠짐 33%, 차이 없음 11%, 비교적 좋아짐 4%, 매우 좋아짐 1% 순이었다. 환자 서비스 만족도 역시 좋아질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15%에 그쳤다. 반면 66%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낮춰주는데 맞춰져 있지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문재인케어에 대한 의사들의 이같은 부정적인 평가는 의료비 삭감 증가와 의료기관 수입 감소 우려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케어가 의료기관의 진료비 삭감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묻자 96%가 삭감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고 또, 89%가 의료기관 수입에도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한정된 건강보험료 하에서 환자의 보장성 강화는 곧 의료기관의 삭감 증가와 수입 감소라는 ‘희생’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의료계의 일반적 평가와 맥을 같이 했다.

700명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31%, 홍준표 후보 29%, 안철수 후보 24%, 유승민 후보 13%, 심상정 후보 2%에게 각각 투표했다.

국정 수행 평가에 대해서는 매우 잘함과 잘하는 편이 45%, 매우 못함과 못하는 편이 55%로 10%p 차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