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醫, 보장성 강화 계획 추진 위한 협의체 구성된다
10일 복지부, 의협 방문해 향후 정책 추진위해 협의
기존 의정협의체‧의료전달체계협의체와 관계 설정 관건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7/08/1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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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 발표후 의료계의 반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와 의협이 보장성 강화 계획 관련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 내부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의학적 비급여를 모두 보험급여화 하고, 국민의 의료비를 경감시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발표에 대해 의료계는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고려없이 건강보험 보장률에만 중점을 둘 경우 저수가로 인한 진료왜곡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건강보험재정 파탄을 초래할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며 국민들의 재정 부담을 늘리고 의료선택권을 제한하며 의사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10일 의사협회를 찾아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보장성 강화 계획과 함께 의료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복지부는 의협 산하 대한개원의협의회를 비롯한 단체들이 이번 보장성 강화 계획과 관련해 설명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보장성 강화 계획 관련 국, 과장들이 의협을 방문해 보장성 강화 계획에 있어 의료계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의료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의사협회 산하 기구들에서 이번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한다면 언제든지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는 점도 전달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이어, “이번 보장성 강화 계획에는 의료계와 구체적으로 논의할 사항들이 많이 있다수가작업이나 비급여의 급여화는 건정심 심의 및 전문평가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보장성 강화 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참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의사협회와 의견을 모았다는 것.

 

관계자는 이번 보장성 강화 계획 실행을 위해 의사협회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다만, 기존 의정협의체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와 중복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해서는 더 논의해 봐야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협회측에서는 이번 협의체에서 보장성 강화와 함께 의료전단체계 개선과 실손보험까지 논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우리 입장에서도 의정협의체,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와 이번 보장성 강화 계획 협의체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협의체 구성과 논의 내용, 범위까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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