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 회장 “이상에 치우치면 현실 망가져”
문재인 정부 의료보장성확대 정책 발표에 기대 아닌 우려 표명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움직임에는 “‘대안 마련’이 먼저다”
문영중 기자 기사입력  2017/08/10 [18:04]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후생신보】이송 중소병원협회장<사진>이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10일, 이송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문재인 케어’가 발표됐다”며 “하지만 이상을 좇다가 현실이 망가질 수 있다”며 싸늘한 반응을 내놨다.


이송 회장은 “문재인 케어 이상적이라는 것 모르는 바 아니다”면서 “하지만 이로 인해 지금 의료계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고 혹평했다.

문재인 케어를 바라보는 이송 회장의 싸늘한 시선은 재정에서부터 출발한다. 통상적 보험료 인상률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16%, 비급여 부담 64%를 각각 낮추겠다고 하는데 이는 결국 힘 없고 빽 없는 중소병원 곳간만을 털겠다는 의미라는 것.

이송 회장은 선택진료비가 폐지되면서 그 비용이 대형병원으로 고스란히 옮겨간 ‘악몽’을 떠올렸다. 또, 환자 상태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CT, MRI를 찍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분명히 ‘삭감’이라는 칼질을 막 해 댈 것이 뻔하다며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요구했다.

의료의 질 평가도 중소병원을 옥죄는 단골 메뉴다. 5개 영역 56개 평가 항목이 상급대학병원에 맞춰져 있다 보니 중소병원은 늘 자원 배분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곳간(한국은행)을 풀어놓고 진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건강보험 한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나? 삭감이다. 또, 중소병원들만 피해를 볼 것이 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진흥원에서는, 중소병원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에 따르면 대부분의 중소병원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었다. 상황이 이런데 또 다시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미명하에 문케어가 시행된다면 이 땅에서는 중소병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게 그의 분석이다.

더불어 그는 정부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시행에 강한 불만도 드러냈다. 그에 따르면 한 상급종합병원은 병실을 기존의 절반가량으로 확 줄였다. 한 중소병원도 병상을 100배드 신축했지만 가동을 못하고 있다. 병실을 줄이거나 병실이 있어도 가동 않는 이유는 딱 하나 간호인력이 없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면 그나마 근근이 살아내고 있는 중소병원계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게 그의 경고다.

이송 회장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준간호사제 등 간호인력 확보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히고 “또, 보건의료인력의 공급 확중을 통해 국가적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라”고 정부 측에 요구했다.

필자의 다른기사메일로 보내기인쇄하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후생신보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