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없어도 정상운영 가능한 적정수가 보장이 우선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의사사회 분열 초래하는 정부 정책 용납 못해"
이상철 기자 기사입력  2017/08/1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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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 의료계가 적정 보험수가가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회장 김숙희 이하 협의회)1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건강 보험 보장성 강화정책과 관련, 최우선적으로 의료기관이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의사단체와의 합의를 통한 적정한 보험수가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완화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기본 정책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그러나 우리나라 의료수가가 OECD 국가 중 최하위임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의료의 질 보장이 없는 비급여 항목의 전면 급여화는 필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정확보 대책 없는 급격한 보장성 강화에 앞서 국민이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 인상은 물론 국고지원액을 늘리기 위한 추가 증세를 확실하게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협의회는 비급여 진료의 전면적 급여화는 실손보험사에 이익만 초래하며 의료의 하향평준화로 인해 양질의 의료를 제공 받고 싶은 국민들의 욕구 불만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유효성과 학문적 근거가 입증되지 않은 대체 의료, 한방 의료의 급여화 추진은 절대 불가하며 의사 직역 간, 병원 규모 간의 분쟁과 불신을 야기하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의사 사회의 분열을 초래하는 정부의 정책은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의료계의 걱정을 잘 알고 있고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고 의료계와 환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의료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그러나 의료공급자의 중심에 있는 의사들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은 정책 발표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적정한 보험수가를 이행하려면 의사단체와의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만약 정부가 제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개선, 보완 없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란 미명하에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강행한다면 13만 의사회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뜻을 모아 국민 건강권의 사수를 위해 모든 역량과 방법을 동원해 적극 대항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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