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의료계 교과서 진료 가능토록 급여기준 풀 것
건강보험 법정준비금 1.5개월 10조원은 유지시킬 것
3차 상대가치 개편에 기본 진료료 및 종별가산율 조정으로 적정 수가 보상
신형주 기자 기사입력  2017/08/1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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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문재인 정부가 의학적 비급여에 대한 급여화를 통해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복지부가 의료계가 교과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건보공단의 누적적립금 20조원을 보장성 강화 계획에 사용하지만 법정준비금을 1.5개월 분량인 10조원은 계속 유지시키겠다는 재정 방침도 설정했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 국장과 정경실 건강보험정책 과장, 정통령 보험급여 과장, 곽명섭 보험약제 과장은 보건복지부 출입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노홍인 건강보험정책 국장은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와 관련해 이번 건강보험 보자엉 강화대책은 문재인 정부가 대선공약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느냐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4차 보장성 강화 계획 같은 더 큰 계획은 현재 미뤄진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공약을 잘 이행해야지 국민에게 최대한 혜택을 주면서 공급자인 의료계도 함께 갈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저수가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지만 이번 기회에 어느정도 해소하면서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노 국장은 발표된 정책은 구체적인 부분도 있지만 향후 추가적으로 구체화해야 할 부분도 있다며, 비급여 해소나 선택진료 폐지, 손실보상 등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전했다.

 

노홍인 국장은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며 정부, 가입자, 공급자 모두 같이 가야하며, 정부는 늘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통령 보험급여 과장은 이번 비급여 해소 방안과 관련해 예비급여 추진 대상은 치료에 필요한 기준비급여 300여개와 등재비급여 3,500여개가 해당된다특히, 기준비급여는 그동안 횟수, 개수가 제한된 기준을 모두 풀 것이라고 밝혔다.

 

정 과장은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동안 급여기준으로 묶여 있던 시술 횟수나 치료재료 개수를 모두 풀 것이지만 남용되지 않도록 심사평가원의 심사체계를 기존 건 당 심사에서 기관 총량으로 심사를 전환할 것이라며 의료계가 교과서대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통령 과장은 보장성 강화대책의 실효성을 제공하기 위해 동네의원과 대형병원이 경쟁하지 않고, 고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선하고, 특히 일차의료기관과 지역거점병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 불필요한 대형병원 이용을 줄이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의료서비스 질 평가제도를 강화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해 의료서비스 질 개선 및 의료시스템 가치향상을 도모할 것이라며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기본진료료 및 종별가산 조정을 통해 일률적 적용으로 인한 불합리성을 해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외래진료에 대한 수가를 조정해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볼 경우 투입한 자원보다 적은 수익이 발생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등 수가체계 개편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과장은 의료계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먼저 제시해 주면 협의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높게 수가를 계산해 줄 것이라고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인상을 시사했다.

 

한편,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이슈 중 하나인 소요재정 및 재원 관리와 관련해 정경실 건강보험정책 과장은 단순히 모든 재정을 건강보험 인상분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건보재정의 누적적립금과 기재부와 협의를 통한 국고지원금 확대 등으로 최대한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보료가 크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이어, “건강보험의 누적적립금 20조원을 모두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는 건강보험 법정준비금을 급여비의 1.5개월분량인 10조원을 계속해서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원관리를 위해서는 비효율적 지출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장기입원, 과도한 외래진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와 연계한 수가체계를 개편하고, 진료비 심사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허위부당 청구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약제의 사용량-약가 연동제 등 보험약가 사후 관리 강화와 치료재료 재평가 등을 통한 가격 조정기전을 강화하고, 건강증진사업 확대 및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로 질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에 따른 의료비를 절감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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