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비급여 전면 급여화’ 강력 반발
건보재정 파탄 초래 지적…전면 투쟁 움직임도
이상철 기자 기사입력  2017/08/0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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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신보】 오는 2022년까지 30조 6,000억원을 들여 모든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겠다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대해 개원가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서울성모병원에서 미용,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향후 5년간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개원가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고 전면적인 투쟁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건강보험재정 파탄을 초래할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며 국민들의 재정 부담을 늘리고 의료선택권을 제한하며 의사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전면 급여화 정책의 철회를 요구했다.

 

대개협은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며 의료행위의 원칙 상 바람직하지도 않다일부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비급여 항목의 점진적인 급여화는 찬성하지만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급진적이고 무모한 정책은 단연코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한다는 것은 필요하지도 않고 건강보험재정을 고려할 때 불가능하다건보재정의 파국을 초래하고 건강보험의 급여항목조차 국민들에게 보장하지 못해 결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면 건보재정은 늘어나야 하고 이는 건강보험료와 국민혈세의 투입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으며 국민들은 건강보험료와 세금은 오르면서 의료이용에 대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는 등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국민들은 수혜자가 아닌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외과의사회도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외과의사회는 외과의사들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건강보험 수가로 인해 수십년간 고통을 받아 왔으며 건강보험 비급여로 어렵게 생존하고 있다의학적 비급여 중 필요한 행위와 재료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를 거쳐 급여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외과의사회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보다 현행 건강보험 급여 항목, 특히 외과 수술료와 행위료를 현실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도 전면 급여화 정책 반대에 동참했다.

 

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는 일부 필수적인 의학적 비급여의 점진적인 급여화에는 찬성하지만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추계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세밀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집착하지 말고 현행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내실을 다져야 한다국민들의 재정 부담을 늘리고 의사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나쁜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도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진료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정책은 원가 이하의 의료수가를 적정수가로 보장해 주는 것이라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를 초래해 의료공급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의사의 진단과 치료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고 환자에게는 충분한 의학적 지식과 의술을 제공하지 못하며 나아가 신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의학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면 급여화로 신의료기술 도입이 장벽에 막힌다면 의학발전을 저해하고 환자의 진료권도 제한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일반과의사회도 정부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면 유관단체의 반대에 동참할 것을 선언했다.

 

일반과의사회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헌법의 근간인 자유주의, 시장경제, 자본주의 자체를 무시하는 반 헌법적 정책 폭력이라며 현재 큰 논란이 되고 있는 탈원전 정책과 마찬가지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는 제외한 비전문가 인적 구성을 전제로 한 위원회 기구를 만들어 객관성을 억지로 만들어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로 하고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모든 전문 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배타성과 권위 자체가 없어짐으로서 더 이상 모든 전문가 분야의 발전 자체가 중단되고 국가는 퇴보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의사총연합,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대한평의사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분만병원협의회 등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를 구성하고 전면 투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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